새전북신문

중학생은 왜 투표할 수 없나

기사 작성: 이종근 - 2024년 06월 13일 14시59분

'10대와 통하는 생활 속 법률 문해력(지은이 서창효 , 서치원 , 유승희 , 조영신 , 최정규, 그린이 나유진, 펴낸 곳 철수와영희)'은 SNS, 노동, 범죄, 인권, 환경권, 정치, 교육, 손해배상, 독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법률 문제를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쉽게 다루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 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최저임금법', '환경 정책 기본법' 등에 담긴 우리 삶과 법률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법률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문해력을 자연스럽게 키워나갈 수 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왜 명예훼손인지, 유튜브 동영상을 따라 한 것이 왜 저작권법 위반인지, 핸드폰으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내용을 시험문제로 내도 되는지 등 청소년이 궁금해하거나 꼭 알아야 할 법률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담았다.

이 책은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무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골칫덩이로만 여길 뿐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법률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법률 문제 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꼼꼼히 설명하며, 법조문이나 판례가 제시하는 결론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유동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도 알려준다./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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