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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낸 의료보험비, 세는 것을 막아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6월 12일 14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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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며늘아가 주안에서 늘 건강하기를 기도한다. 생일축하해 시어머니가’

1년전 만원짜리 열장과 연필로 꾹꾹 눌러쓴 봉투를 다시꺼내 본다. 5개월 전 돌아가신 시어머님께서 주신 마지막 생일선물을 다시 보니 속절없이 눈물이 난다.

며칠전 유퀴즈 방송에 출현하신 스님께 유재석씨가 인생은 무엇인지 마지막 덕담을 주시라고 하니 인생은 일장춘몽(一場春夢)이라고 하시며 헛헛한 큰웃음을 지으시며 방송을 마무리하였다. 이후 한동안 나에 화두는 일장춘몽이었다.

일장춘몽은 '하룻밤의 봄 꿈'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일장은 '하룻밤'을, 춘몽은 '봄의 꿈'을 의미하는 고사성어로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졌다.

필자는 우리어머니와 40년을 함께 살았고 어머니의 중장년과 노년을 보았고 아프면서 요양병원에서 지내신 시간을 짚어보니 긴 세월인줄 알았지만 돌아가시고 나니 순간이었고, 나역시 하루밤꿈처럼 어느덧 노년기에 진입한 것 같다.

어제 하루 밤꿈속에서는 어머님과 살아온 많은 시간 꿈을 꾸었다. 장면중엔 젊고 건강하시고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 꿈은 골다공증으로 허리를 다쳐 아파하는 시간들로 시술과 요양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시던 마지막 생전 모습이 계속 생각난다.

요즘은 전공의 사태로 주의 사람들과 안부가 아프지 말라는 덕담이지만 사고나 수술을 요하는 치료는 의료진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공공의료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일부분은 전공의들에 노력이 있었음을 잊지말아야한다. 그럼에도 비용부담에 따른 질병 때문에 대부분에 의료소비자들은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거시적으로는 개인부담의 실비보험료를 줄이고 국민들이 부담하는 국민의료보험료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밑빠진 독처럼 세는 돈은 없는지 큰 눈 크게 뜨고 정부에서는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뉴스를 통해 보면 사무장병원 의료기관 개설로 진료비 차단지연과 사무장의 도주, 재산은닉등으로 불법 편취한 금액이 3조 3762억원(2009~2023)이나 된다고 한다. 더 황당한 것은 불법 편취임에도 징수율은 6.92%(2335억원)에 불과하다니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태이다.

이같은 정보는 건보공단에 의료소비자입장인 도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으로 문제와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국민이 부담한 재정을 훔쳐감에도 눈을 감고 있는지 법안의 문제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일부는 의료보험 재정에 대하여 애꿏은 이주노동자들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역시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도 대부분 직장가입자일 경우 의료보험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은 일부 의료쇼핑과 실비보험 악용관련자들이 있기 때문이고 가장 큰 적자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도주와 재산 은닉등을 추척하여 불법 의료비를 환급받는 징수율이 6.9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5월 30일날짜로 22대 국회가 개원 되었다. 국민들을 위한 많은 법안 재,개정이 필요하지만‘20년도와 ’23년 ‘24년도에 법사위 법안 1소위에 정춘숙의원과 3명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하였지만 국회통과는 이루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제 22대 국회에 법안 상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금감원은 2019년도 특사경이 출발하여 46명의 직원들이 공정위 관련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도 전문가와 양당간 활발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역시 22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국민이 납부한 의료보험료를 지키는 사법경찰직무법을 통한 특사경이 하루빨리 시행되어 재정지킴공단이 되길 바란다.

며칠동안 노후에 간병비와 의료비, 생활비등을 셈하며 칼럼을 쓰다보니, 하루가 봄날 꿈처럼, 일장춘몽(一場春夢)이다./김보금(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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