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결국 재의 요구,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야권 강력 반발

야당 및 시민사회계 21일 국회 본청에서 대규모 규탄대회
윤대통령 10차례 거부권 행사, 민주당 28일 본회의 재표결 방침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5월 21일 16시55분

##사진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참석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 윤준병 국회의원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19일 만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 및 시민사회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 모여 대규모 규탄대회를 가졌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다 숨진 남원 출신 채 상병 사건의 조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압력을 행사해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수사를 은폐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윤대통령은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섰고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이 불가피한 상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재의결된다.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해병대 특검법을 당연히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했음에도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 없이 걷어찼다”며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과 권력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두려워하라”며 “사실상 범인임을 자백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의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총 10차례, 1년에 5번씩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의 뒤를 따르고 있다. 자랑스러운가”라고 반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영희 기자의 최근기사

결국 재의 요구,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야권 강력 반발

전북 정치권 사전투표 총력전, 역대 최고 노리나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90%대 투표, 득표율 달성 가시권

“국민 자긍심, 경제 회복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만 가능”

전주완주통합 선거 변수? 도민회 제안공약서 빠져

정치권은 사전투표 총력전, 단체장은 예산전쟁

“여성 혐오 발언을 일삼는 이준석은 함량미달 무자격자”

신영대, 잇따른 대선 노쇼 사기 범죄에 경찰의 엄정한 수사 촉구

이낙연, 김문수 지지에 들끓는 호남 민심

검정고시 총동문 이재명 후보 공식 지지 선언

오늘부터 깜깜이 선거, 여론 향배 어떻게?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사전투표하는 시민들

사전투표하는 서거석 도교육감 부부

사전투표하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조배숙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