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공태양' 사업 부지 선정 논란

"호남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돼 눈물이 날 만큼 가슴이 벅찹니다” 국회로 번진 '인공태양'사업부지 선정을 놓고 전전과 전북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에서 전남 나주시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전남과 호남이 진정한 인공지능(AI)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지사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 세월 크나큰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오늘을 준비해 온 전남의 저력을 또한번 증명해낸 위대한 성취이자 역사적 쾌거”라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 전남 지역은 세계 최고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몰려오는 국제 과학도시, 과학기술과 산업혁신이 선순환하는 미래 첨단도시로 대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연관 기업 300개 투자유치와 1만개 일자리 창출, 10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일명 인공태양)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부지 선정과 관련한 논란이 국회로 확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선협상 지역 발표 결과에 대해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한병도·윤준병·박희승·이성윤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인공태양 사업 부지 선정과 관련해 “공모사업의 형식을 취한 사전 내정”이라는 의심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전북정치권과 전북도는 ‘공모사업이 아닌 내정절차에 전북이 농락당한 것’이라며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다. 특정 지역이 수혜를 본 사업 공모 결과에 대해 광역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우선협상지역 선정을 백지화하고 신청지역별 평가내용과 점수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한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이성윤, 한병도 의원 등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의 부지로 전북 새만금에 정당한 우선권을 부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우선적 검토사항과 기본요건 미충족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에 맞는 제대로 된 평가를 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신청지역별 평가내용과 점수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사업 공고문에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부지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만큼 전북 새만금은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다"고했다.

반면 정부가 우선협상지역으로 선정한 부지는 국가산단 토지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는 절대농지, 준보전산지, 묘지 등의 지장물로 이루어진 개인소유 토지여서 지자체가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주장이다. 도와 정치권은 공모 선정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과 정치권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차분하게 맹정하게 뒤를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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