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내수면 가두리 양식업 손실보상

20일부터 면허연장 불허 피해자 보상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5월 19일 15시33분

오늘(20일)부터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과 맞물려 내수면 가두리 양식업 면허를 연장받지 못해 손실을 입은 어업인들에게 보상이 추진된다.

전북자치도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간 이 같은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자는 1989년 시행된 맑은 물 공급정책과 맞물려 내수면 가두리 양식업 면허를 받았지만 그 연장허가를 못받아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다. 보상 규모는 그 폐업에 따른 시설물 잔존가액, 종묘 폐기비, 시설 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 여부는 해양수산부 손실보상대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도내 피해자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 보상 대상과 피해증빙 서류 등을 갖춰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고문, 전화 문의는 보상운영 사무국(061-659-6980).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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