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사보호 필요”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이 말하는 전북교육

전북교사노조, 4년 만에 제1노조 부상
조합원 3,080명, 2040 교사 95.5% 차지
교권침해 등 생활밀착형 이슈 대응 성과
`소비자주의'탈피,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

기사 작성: 복정권 - 2024년 05월 16일 12시10분

전북교사노조가 창립 4년 만에 노조 가입 수 1위를 달리며 제1노조로 올라섰다. ‘생활밀착형 이슈’ 등 발 빠른 대응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북 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재석 노조위원장이 말하는 교육 방향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편집자주

△전북교사노조는 언제 시작됐나

2020년 3월 21일 창립하면서 전북교사노조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205명 조합원으로 시작, 제 1대 위원장부터 3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조 가입 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됐는데 그간 활동 의미는

전북교사노조의 현재 조합원은 3,080명이고 20대 26.2%, 30대 42.8%, 26.5%로 2040 교사가 95.5%으로 비교적 젊은 교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창립 4년 동안 조합원 3,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서이초 사안 이후 2023년도 하반기에만 7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합원의 삶에 맞닿은, ‘생활밀착형 이슈 대응’에 주력한 점이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북교사노조는 익산A초 교권침해 사건, 남원 안마아동학대 사건, 무녀도초 교사의 죽음, 전주 무고성 아동학대 사건, 방검복 교사 사건 등 전북에서 있었던 교권침해 사안들에 대해서 혼신을 다해 피해 교사들을 도왔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익산A초 교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인 담임교사에게 경징계 통보가 내려지자 국정감사에 이와 관련 이슈를 부각시켜 징계반대에 앞장서고, 학생생활지도법 제정에 기여했습니다.

남원 학생안마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학생 어깨의 멍으로 신체적 아동학대를 신고하였으나 그 멍이 안마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소견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이끌었습니다.

무녀도초 순직 인정 사안의 경우 교사의 죽음에 대해 수사 수준으로 조사하여 증거를 모아 해경에 제출했고 해경이 수사 최종 결과로 ‘업무과다’를 발표하여 순직 인정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 전주의 한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해당 교사를 고소한 일이 있었고 당연히 본 사안은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남용되고 있는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고소한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해 협박으로 방검복을 입고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교사의 사연을 세상에 알려, 아직도 보호되지 않는 교사의 인권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북교사노조의 활약 덕분에 전북의 교사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전북교사노조 임원 선생님들이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헌신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사노조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교육권 보호와 교사전문직 대우, 배움이 즐거운 교실과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을 통해 생각하는 학생, 생각하는 교실을 꿈꿉니다. 깊이 있는 수업, 사유하는 학습을 위해서는 교사가 행정업무에 벗어나야 하고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안전해야 합니다.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 학생 상담에 최선을 다해서 학부모의 신뢰를 받고 학생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했으면 합니다.

△전북 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전북은 그동안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력이 낮은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북보다 더 가난한 대구와 제주도의 학력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전북 학생들의 학력이 낮은 점을 가난을 핑계 삼아서는 안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과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철학을 치열하게 고민해서 정립하고 그 교육철학에 따른 ‘교육과정-수업-평가’에 관한 교사 연수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고 생활지도하고 학생상담하고 평가문항 연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사의 행정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사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에서 ‘소비자주의’를 탈피하고 교사가 무분별하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당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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