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식량주권 지켜내려면 농업 안정돼야"

지역 농업인과 정치인 국회 토론회서 한목소리
오은미, "21대 국회 농민 3법 반드시 처리해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5월 15일 16시08분

오은미 전북자치도의원(왼쪽에서 6번째)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과 농업정책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식량주권을 지켜내려면 농업과 농민이 안정돼야만 한다.”

지역 농업인과 정치인들이 여야를 향해 21대 국회 임기 내, 즉 5월중 ‘농민 3법’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오은미 전북자치도의원(순창·진보당)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과 농업정책 평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갈수록 악화하는 농업 위기 속에서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서는 농민기본법 제정,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 양곡관리법 개정 등 농민 3법을 반드시 제·개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경기 광주갑) 위원장, 이원택(김제·부안), 위성곤(제주 서귀포), 윤미향(무소속) 위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오 의원은 이런저런 중앙과 지방 농정 실태를 싸잡아 “기후위기, 가격 불안정, 치솟는 생산비, 인력수급 불안정 등 농업의 현실과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는데 생명산업, 스마트 농업이란 외피로 농민과 농업이 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농업만으로도 농민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드는데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를 향해 “농생명산업 수도가 되고자하는 전략을 실현하려면 핵심 과제인 정책과 농업 현장을 아우를 수 있는 농업전문 담당인력 육성, 생산자가 걱정없이 농사 지을 수 있는 여건 조성, 과소화 고령화 농촌사회 혁신기반 조성, 농생명 혁신자원의 산업생태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제 발제자인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또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은 불통, 언행불일치, 무관심 일색이었다”며 농민 3법 처리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이란 구호와 함께 식량안보 확대, 미래 농식품산업 육성,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실제론 식량주권 확보나 농업소득 안정과는 반대로 행동하고 물가를 핑계로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농민 생존권을 위협해왔다”고 힐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오는 29일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농민 3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또다시 대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더욱이 취임 후 첫 행사한 거부권에 발목잡혀 폐기되면서 전국적 주목을 받아왔다.

법안은 위기상황으로 인해 쌀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한다면 정부가 그 기준을 정해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 또는 비축미를 팔아 공급을 늘리도록 규정했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성학 기자의 최근기사

"식량주권 지켜내려면 농업 안정돼야"

전북도, "혁신도시 '축산 악취' 잡겠다"

“올림픽 유치, 현장에서 해법 찾는다”

"지역발전 이루자 vs 내란세력 심판하자"

청소년들 도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체험

"정읍 SRF 발전소, 소각장 아닌 친환경 에너지"

전북도민, 새정부 최우선 과제는 '내란 청산'

무소속 송진호, 4대 전북공약 발표

전북도,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 육성 박차"

<포토뉴스> “갑질없는 공직사회 만들자”

"공항만 짓다 나라살림 빚더미"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기자회견

사전투표 최종 점검하는 선관위 관계자들

진로진학 박람회에서 입시상담 받는 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