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처벌 무거워지고 있기에

기사 작성: 양용현 - 2024년 05월 13일 13시57분

음주운전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행동이다.

실제로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또한 바뀐 지 오래다.

그러한 인식변화가 결국은 음주운전적발 및 처벌법 관련 개정으로도 이어진 만큼 음주운전적발 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모두의 조력을 받아 빨리 대처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운전자라면 음주운전으로 보고 무조건 처벌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이러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수치를 비롯해 초범인지 혹은 처벌이력이 있는지, 음주운전자 본인의 반성여부 등을 전부 고려해 내려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가 넘을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징역형 1년 내지 2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0.2%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상태로 보고 징역 2년에서 5년을 선고하거나 벌금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 처하고 있다.

다만 이는 음주운전전과 이력이 없는 초범에 한한 처분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 이번이 두번째라면 이진아웃에 해당한다.

과거에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적발이력이 3회는 되어야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삼진아웃 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재범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어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모두 구본준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면 일단 본인 혐의를 즉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형사절차진행에 있어 믿을 만한 수원음주운전변호사를 구해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렇듯 음주운전행위를 적발하는 기준은 물론, 처벌 또한 예전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 졌다.

그로 인해서 음주운전처벌을 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재범 뿐 아니라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의 경우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현행법이 점점 음주운전자에게 불리해지는 쪽으로 개정되고 있고 적발 즉시 형사처분,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에 사건초기 수원음주운전변호사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 /양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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