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도청-교육청 첫 추경안 100억 가위질

도의회 상임위 심사결과 각각 32억과 64억 날아가
김치원료단지 구축, 교원 국외연수비 등 전액 삭감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5월 09일 17시25분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슬지 부위원장(위원장직 대리)과 위원들이 9일 도청 간부들이 출석한 가운데 정책 질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

전북자치도청과 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이 무더기 가위질 됐다.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9일 도청과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각 상임위 심사가 마무리 된 가운데 양측에서 모두 100억원 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의 경우 모두 20개 사업안이 문제로 지적돼 약 32억여 원이 삭감됐다.

이 가운데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비(5억8,000만원),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비(5억2,800만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교육청 또한 20개 사업안이 도마에 올라 약 64억여 원이 날아갔다.

사업비가 통째로 삭감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원(20억4,000만원), 미래형 교수학습공간 조성(5억원), 교육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2억4,000만원), 행복안심 유치원 지원(1억5,000만원), 학교체육 유공 교원 국외연수(1억5,00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예비심사를 마친 문제의 추경안은 이날 일제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졌다.

예결위는 이중 도청 추경안은 곧바로 본심사에 착수했고, 교육청 추경안은 오는 13일부터 본심사를 예고했다.

전용태 예결위원장은 “시급한 현안사업 반영 여부를 비롯해 낭비성, 또는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관문인 본회의 상정은 오는 17일 예정됐다.

앞서 도청은 본예산 대비 약 5,138억원(5.1%) 늘어난 총 10조5,046억원, 교육청은 2,267억원(5.0%) 증액된 4조7,28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각각 제출했다.

특히, 재정난을 무색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결심한 도청의 경우 약 720억 원대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계획도 함께 제출해 주목받았다.

이미 본예산에서 310억 원을 차입한데 이은 후속조치로, 이대로라면 전체 지방채 발행액은 1,000억 원을 넘기게 된다. 도청이 지방채를 발생하는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으로,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세수결손 사태로 인한 여파로 풀이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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