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기업 유치, 규제 완화가 우선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5월 02일 15시59분

전북도의회가 전북 이전기업을 따라 함께 이주한 근로자들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정착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하나다. 기업도 유치하고, 인구도 늘리려는 방안이어서 관심이다.

하지만 인구 늘리기가 정착금을 일시금으로 주는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금 경쟁을 벌이던 지자체에 되레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교훈 삼아야 한다.

전북 도의회는 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지방투자 촉진용 ‘전북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례안은 본사 이전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3% 범위에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건설산업체를 참여시켜 이전기업의 본사와 공장, 연구소 같은 시설을 지을 때 지역건설업체를 참여시키면 산정 보조금의 5% 이내에서 더 지원하는 내용도 조례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도내로 옮겨온 기업과 함께 이주한 근로자는 2년 이상 거주하면 정착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보조금은 1명당 200만 원, 세대가 모두 함께 이주해오면 2,000만 원을 준다는 거다.

대표 발의자인 김대중 의원은 “전국 시·도별로 유치기업 지원제도와 운영방식이 다양해지고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우수한 국내·외 기업의 전북 투자를 촉진해 지역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발의 의원의 기대대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대다. 그러나 기업 이전 보조금이 기업 유치나 고용 늘리기 같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던걸 여러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다양한 인프라와 지자체의 규제 완화, 주민 수용성 같은 게 기업 이전의 조건이 되고 있다.과도한 규제는 없는지부터 살피는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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