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새만금 SOC 사업'… 족쇄 풀렸다

기재부, 8개월 만에 행정 절차 재개 결정
국제공항 부지 매입비 확보… 내년 착공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4월 10일 13시21분

지난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발목 잡혔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이 정상화될 것 같다. 정부가 예산 집행을 중단한 지 8개월 만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새만금이 국내·외 많은 기업에게 최고의 사회간접자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새만금 SOC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 재개와 수시 배정 예산 해제 요청을 받아들였다. 국토부가 지난달 ‘새만금 적정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수시 배정 예산은 사업 집행 계획을 수립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예산을 말한다.

앞서 지난해 8월 총체적 부실 논란이 일었던 잼버리 폐막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만큼 사업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3개월 뒤 “새만금 공항·철도·도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 발전 정책 효과가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국제공항과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2개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기재부도 연구용역에 들어간 국제공항(327억 원)과 지역 간 연결도로(116억 원) 외에 신항만(1,190억 원), 내부 개발(395억 원)까지 새만금 SOC 4개 사업을 수시 배정 예산에 포함시켜 지역사회 반발을 샀다.

이 가운데 국제공항 건설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사업인데 정부가 다시 적정성 검토에 나서는 이례적인 상황에 처했다. 올해 7월로 예정됐던 공항 착공이 미뤄졌고, 지역 간 연결도로 발주 절차도 중단됐다. 그러나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국토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달과 이번 달에 차례로 새만금 SOC 사업 4개를 수시 배정 예산에서 해제했다.

새만금청은 지난 11월부터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과 기업친화적인 새만금 개발을 적극 설명했다. 바로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중간점검 결과에서 새만금 SOC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확인, 지역간 연결도로, 공항 등 새만금 SOC에 대한 예산이 집행가능하게 됐다. 지난 해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10조 원의 기록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업들의 최고의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새만금 SOC사업 본격화로 내부개발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어 새만금이 기업투자의 최적지가 될 것 같다. 이제 새만금의 전체 SOC 완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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