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달그락달그락] “조례내용이 아니라 이행 중요”

■ “학생자치 확대?”… 학생회 청소년 66명이 응답했다

기사 작성: 청소년 기자 - 2024년 04월 03일 14시53분

네이버 어학사전에 의하면 ‘학생회’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어떤 일을 의논하여 결정하고 실행하는 조직이나 모임’을 뜻한다. 학생회는 각 학교마다 존재하고 전교생의 의견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학생 대표들로 이루며, 교내에서 ‘학생자치’를 실현한다.

실제로 학생자치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간, 비용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 받지 못하는 학교들이 많다.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협소하여 자치학교 인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할 뿐더러 명목적인 공간‘만’ 있지, 청소가 안 되어 있다든가,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학교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학교규정에 학교의 예·결산 등의 정보를 공개 청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데, 한 학교의 학생대표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해 물어봤을 때에는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승주 청소년 기자는 위와 같은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월 16일~2월 24일까지 군산 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66명을 대상으로 ‘학생자치활동’ 경험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항생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야하는 것을 아셨습니까?’라는 질문에는 41%(27명)이 ‘예(알고있음)’고 대답했고, 59%(39명)이 ‘아니오(모름)’라고 답했다.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61%(17명)은 면담이 학생자치조직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아셨습니까?’ 질문에는 ‘예(알고있음)’가 64%(42명), ‘아니오(모름)’이 36%(24명)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53%(23명)가 해당내용에 대한 권리를 누려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학생회가 정기회의, 공약이행, 행사 등의 자치활동을 진행할 때 필요한 공간과 비품, 예산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을 아셨습니까?’ 문항에는 67%(44명)가 되는 청소년이 ‘예’라고 답했고, 그 중 실제로 권리를 누렸던 경우는 53%(27명)으로 절반에 그쳤다. 또한 학급 시 사용, 축제 운영에 주로 사용될 뿐, 학생회 자체행사에 사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학생 자치’와 자치회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알고 있었던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알고 있는 권리’를 이행한 청소년은 적었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생회장 공약이행비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자치회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실제로 인천의 중고등학교 공약이행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조례에서 권리내용을 형식적으로 확대하는 게 아닌, 권리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질적인 학생자치권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승주 청소년 기자

취재후기

설문조사 실시 후 결과를 분석할 때 ‘학생자치’에 대해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 당황했다. 내 주위에 있는 것이 전체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전체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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