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정부, 한시적 규제 적극 유예해야

전북도, 한시적 규제유예 6건 추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4월 03일 14시43분

전북특별자치도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에 입주한 식품, 의료기기 기업의 전자상거래 허용하는 등 6가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유예를 정부로부터 얻어냈다.

도는 기업의 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거나 도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총 6건의 규제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식품과 의료기기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허용하고,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한다. 이 밖에도 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여행업 휴업기간 보험 유지 의무 폐지, 여행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동안 이들 기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생산품 판로개척에 애를 먹었다. 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 용지의 생태면적률 기준이 낮아진다. 산업 용지에 입주한 기업은 산업시설용지의 10% 이상을 조경 면적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이번 한시적 규제 유예로 5% 이상이면 된다. 공장 설립 승인 후 착공까지의 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넓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 △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 연장 △ 여행업 휴업 기간 보험 유지 의무 폐지 △ 국내 여행업 등록 시 필요 자본 50% 경감 등이 추진된다.

일례로, 전북지역 산림면적이 전체면적의 55.4%에 달하는 특징을 살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산림율이 매우 높으나, 산악공간 이용과 활용이 보수적인 우리나라 현실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제한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특례에 따라 도내 산림자원의 친환경적인 활용과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지역을 활성화하고 민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앞으로도 규제 현장에 직접 찾아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군, 유관기관 등과 개선이 요구되는 규제를 수시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들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나온 이후에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이 지속되며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순간을 겪고 있다. 한시적 규제유예와 같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이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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