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지자체 발목 잡는 엔지니어링 업체, 강력 대응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4월 02일 14시49분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하수도 정비계획 발주과정에서 업체들의 지자체 흔들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일부 관련 업체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 후에도 억지 민원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다. 지자체 사업추진이 발목 잡혀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억지 민원과 거짓말을 퍼트리는 데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물론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용역참여를 제한하거나 감점하는 것 같은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도내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안군과 장수군은 몇 해 전 발주한 하수도 정비용역 및 공공 하수처리 증설 실시설계용역에 이른바 ‘전차 용역’을 적용한 것을 두고 특혜의혹에 시달렸다고 한다.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 등을 발주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현황 자료 보유, 지자체 예산 절감과 성과품 품질향상을 위해 앞서 수행한 용역, 즉 전차를 인정하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전차 용역은 해당 용역의 전 단계 용역으로 기본이나 실시설계 이전에 사업의 규모나 비용 등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참여했던 기술자나 업체에 수행 정도와 기간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 평가 기준’에 명시돼 있다.

업체의 소송에 대해 법원도 이미 ‘용역 발주자인 지자체는 입찰공고를 통해 자신이 기대하는 기술 수준과 용역수행 능력 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는데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라며 이들 시군이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 법원이 전차 용역에 대한 배점 기준과 정당함을 인정하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뜻이다. 한데도 민원을 제기하고, 거짓 소문을 내는 건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다. 엄격한 법률적 대응과 불이익을 제도화하는 조처가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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