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오늘 공무원연금 전북지부 광주로 통폐합

-특별자치도 출범 독자권역화 무색
-도내 가입자 9만여명 광주서 관리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3월 31일 15시43분

4월 1일자로 광주지부와 통합돼 광주로 이전하게 됐다는 안내문이 내걸린 채 폐쇄된 전주시 효자동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모습./정성학 기자

-제3금융도시 지정개발도 가시밭길

전북을 호남권에서 분리한 독자권역화, 즉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무색하게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도 결국 광주로 통폐합 돼 넘어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예고대로 4월 1일자로 전북지부를 광주지부로 통폐합 했다.

따라서 전주에 있던 전북지부는 폐쇄됐고 광주에 있는 광주지부는 ‘광주·전북지부’로 확대된 명판을 바꿔달았다. 전북 홀대론 등을 앞세운 지역 정관가의 반발은 통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도내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은 필요시 멀고 먼 광주를 오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현재 공무원연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수령중인 전북 가입자는 무려 9만여 명에 이른다.

광주 예속화에서 벗어나려는 이른바 ‘전북 몫 찾기’ 범도민 운동의 결과물이기도 한 특별자치도 시대 개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란 비판 또한 적지않다. 실제로 공단은 올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광주로 통폐합돼 넘어간 도내 첫 공공기관이 됐다.

이번 광주행 통폐합은 전북혁신도시 일원 제3금융중심지 지정 개발에도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기금 취급기관 추가 이전은커녕 되레 도내에 있던 그 지방조직조차 지켜내지 못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전북은 서울 여의도(제1금융중심지·종합금융)나 부산 문현지구(제2금융중심지·해양파생금융)와 달리 국민연금을 비롯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으로 특화된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공단측은 자사 누리집을 통해 “이번 조치는 소규모 지부 운영에 따른 기능 수행의 한계와 인력운영 문제,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동시에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부합하는 공단 경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됐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통폐합 조치로 광주로 넘어간 도내 공공기관은 하나 더 늘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내세운 광주 중심의 통폐합 작업을 추진해와 지역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왔다. 이 가운데 특별지방행정기관, 즉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기관의 경우 호남을 관할하는 전체 13개 광역청 중 10개가 광주와 전남을 축으로 통폐합된 상태다.

그 종류 또한 검찰청, 노동청, 국세청, 보훈청 등 다양하다. 반대로 전북에 남겨진 광역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 서부지방산림청과 전북지방환경청 등 단 3개에 불과할 정도로 광주 예속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 같은 실정을 문제삼아 지난 1월말 광주인권사무소에서 독립된 가칭 ‘전북인권사무소’ 설립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특별자치도 출범기념 1호 결의안으로 채택해 주목받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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