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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屋抽梯(상옥추체)와 의대생 증원 혼란 : 누각위에 올라간 후 사다리를 치운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3월 31일 15시03분

‘상옥추체’란 삼국지 시대에 유표의 아들 유기가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제갈공명을 연회를 빙자하여 누각으로 오르게 한 후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지혜를 구한 일화를 빗대어서, 모략으로 상대를 빠져나올 수 없는 외통수에 몰아넣어서 자기가 원한 것을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차도살인 (借刀殺人)’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의대생 정원의 파격적인 확대와 맞물려서 사실상 ‘상옥추체’의 좌파 모략(謀略)에 걸린 것 같다.

동양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모략(謀略)이라고 부르지만, 근래 서양에서는 소위 ‘쓸모있는 바보들 (useful idiots)’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지금 윤석열정부에서 벌어진 의대생 증원 혼란은 대통령과 정부가 ‘상옥추체’상태에서 불필요한 화살과 전투력만 낭비하고 있으며, 모략(謀略)으로 사다리를 없앤 학자는 반대정파로 도망가 버렸는데, 정작 사다리를 가져다 줄 세력을 화살로 죽이며, ‘국민의 힘’마져 무너뜨리고 윤석열 정부만 고고하게 누각에 고립된 형국이 되어 버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의대생 증원 논란이 총선 정국과 맞물려 이제는 중요한 선거의 화두가 되어서, 오죽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실형을 받게 한 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이 지혜를 구하려 박근혜 전대통령을 방문을 하였다니 인간 세상사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라는 생각도 든다.

의대생 증원같은 의료개혁이 갑자기 화두가 되고, 다가올 고령화 시대의 의료 수요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니 일리 있는 말 이기는 하다. 그런데 고령화 시대에 먼저 준비해야할 것은 10년후의 의사들 보다도 지금 당장의 간병사와 간호사들 이다. 더구나 간병사들의 자격증도 대부분 장롱 자격증화 되어 가고 있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으므로, 과거 독일이 우리나라의 광부와 간호사 인력을 수입하였듯이 우리나라도 체계적으로 양성된 젊은 외국인 간병사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의대생 증원으로 정부와 의료인들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료인들의 ‘집단 지성’을 오해하지 말고 과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근거없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중지하고 의료개혁에 동행할 의료인들과 새로운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파격적인 상황 전환의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 이번 기회에 가칭 '의료사회복지경제 위원회'를 발족하여 정권과 관계없이 국민들의 의료사회복지 및 국가 의료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다. 'Dancing with the Complexities of Health’/심용식(자유주의전북포럼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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