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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용설명서 「투표지분류기」편 Q&A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3월 28일 15시54분

투표지분류기는 OCR(광학인식기술) 방식을 적용하여 투표지에 찍힌 기표형태와 위치를 인식한 후, 정상적으로 기표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무효 투표지와 기표형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지는 별도로 분류하는 개표사무 보조 기계장치입니다.

Q. 투표지분류기는 언제부터 사용했나요?

밤샘 등 장시간 개표로 개표사무원의 피로가 누적되어 개표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 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근거하여 사용하며, 일부에서 전자개표기, 개표기 등으로 부르나 정확한 명칭은 ‘투표지분류기’입니다.

Q. 기계를 이용하는 것은 결국 전자개표라는 말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개표방식은 수작업 개표이며,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심사․집계부 사무원이 투표지를 유․무효별로 심사하고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 수를 집계하기 전에 투표지를 정당․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사무원이 한 장 한 장 다시 확인하는데, 이 중 정당․후보자별로 분류되지 못한 투표지는 재확인대상투표지로 분류되어 사무원이 수개표하여 유효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에 합산합니다.

Q. 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하지 못하는 투표지가 있다구요?

2이상의 후보자에 기표한 투표지, 일부만 찍히거나 잉크가 번진 투표지 등 기표형태가 정확하지 않아 후보자별로 분류되지 않는 투표지가 있는데, 이를 재확인대상 투표지라고 합니다. 무효표를 제외한 재확인대상 투표지 발생률은 약 3.5%로 정확히 기표되지 않아 육안으로 직접 유․무효를 판단하도록 보류한다는 의미이며 투표지분류기의 기계적 오류는 아닙니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사무원이 한 장 한 장 다시 확인하는데, 이 중 정당․후보자별로 분류되지 못한 투표지는 재확인대상투표지로 분류되어 사무원이 수개표하여 유효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에 합산합니다.

팩트체크 – 투표지분류기로 개표결과를 조작한다??

투표지분류기는 운용장치에 무선랜카드가 제거되어 오프라인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해킹이 불가능하며, 투표지분류기에는 보안시스템이 적용되어 권한 있는 사용자 외에 임의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 작동 전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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