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간호사 “병원 혼란 가속...노동권 침해 심각”

정부-의사 ‘강대강’ 대치 속 간호사 고충 심화
오락가락 PA 간호사 “간호법 막아선 것은 정부”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3월 27일 17시10분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간호사가 “전공의 집단행동이 한 달이 넘어가며 병원 혼란이 가속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민단체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전북의사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간호사 김소영씨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가는 것은 물론이고 병원의 모든 직원 또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간호사 노동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진료 예약이 취소되거나 몇 달 후로 밀리는 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불만은 간호사들이 직접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병원 경영 악화로 인한 강제휴가 사용은 한둘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전북 지역 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 이탈로 재정 악화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외래‧수술이 감소하며 병원이 수용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 것. 전북대병원의 경우 하루 수억원 적자가 발생하며 150~200억 규모 예비비도 모두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광대병원 또한 일일 수익이 수억원 감소하고 일부 병동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씨는 “병원은 병동을 통폐합하고 간호사들에게 강제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게 한다”며 “간호사들은 강제 연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힘든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PA(진료보조) 간호사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지금까지 불법으로 못 박아 할 수 없었던 업무를 정부가 권장하고 있다는 것. 김씨는 “간호법 제정을 막은 것은 정부였는데 지금은 간호법을 운운하며 PA 간호사를 정책화시키려 한다”고 꼬집었다.

PA 간호사는 의사 대신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로, 현행 의료법상 이들의 업무는 불법이다. 간호사계는 PA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달 말 의사 업무 일부를 PA 간호사에게 허용했다. PA 간호사를 사실상 합법화하겠다고 나선 것. 다만 현장 간호사들은 업무 확대에 대한 부담과 법적 책임 우려라는 이중고를 겪는 실정이다. 김소영씨는 “간호사 업무 조정을 해놓고 법적 책임을 떠밀며 물러나는 정부는 어처구니가 없다”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혼란이 정부와 의사 단체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한 김소영 씨는 “전공의들은 더 이상 진료 파행을 장기화하지 말고 이제라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내 가족과 이웃, 환자 곁으로 돌아와 본연의 임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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