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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저렴하게 오랫동안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사회주택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3월 27일 14시59분

많은 국민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사는 이유야 제각각이지만 집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집을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안쓰고 6.3년을 모아야 가능하고 서울에서는 무려 15.2년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

임대주택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나라마다 주택시장의 성격이나 주거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공급물량만으로 주거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LH 등 공공기관의 재정부담 등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부족한 편이다. 우리나라 2020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은 5%로 OECD 7%보다는 낮은 편이며 대다수가 민간 영역에서 공급되고 있다. 현재 임대주택은 대부분 개인 간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료 급상승, 짧은 계약기간 등의 불안요인에 노출되며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도 주거약자층은 여전히 주거 불안정에 놓여 있다.

한편 청년, 장애인, 예술가 등 특정 계층과 고령화, 맞벌이 등 생애주기별로 사회문제에 대한 주거복지 소요는 높아지고 있으며,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이 변화하며 수요맞춤형 주택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주택은 공공적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정부의 재정 및 관리 부담을 완화시켜주며, 입주자 측면에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품질의 주택에서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주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015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경기도, 전주시, 인천시, 부산시 등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며 사회주택사업이 확대되었다. 사회주택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주체에 의해 주거 약자에게 공급되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도록 운영되며 시세 80% 정도로 부담가능한 주택이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아쉽게도 이러한 사회주택은 지자체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현재 관련법을 마련하지 못해 사회주택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지원 등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며, 조례나 지침만으로는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023년 전국의 사회주택은 약 5,780호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사회주택을 단순히 임대주택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차별성을 갖기도 어렵고 공급 및 운영에 참여하려는 사회적경제주체도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이다. 사회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여 지역사회에 맞는 사회주택의 정의와 목표를 수립하고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유승수(원광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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