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늙어가는 전북… 청년 정책 지원은 몇살까지 적정할까

-도, 청년정책 지원대상 재검토 예고
-26일 첫 공청회 열어 각계 의견수렴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3월 26일 15시36분

-수혜자 확대 vs 선택과 집중 충돌

평균 연령이 50세에 가까워질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전북, 특히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에서 청년정책 지원사업은 몇살까지 추진하는 게 적절할까.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같은 고민아래 청년층 연령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저출생 고령화와 청년층 출향행렬 등 소멸위기시대에 맞춰 연령층별 정책사업도 재검토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그 연령 규정이 들쭉날쭉 하다는 점 또한 그렇다.

전북자치도는 26일 도내 청년과 시·군 공무원 등 모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전북청년허브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 현장에선 청년층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는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낫다 등 의견이 분분했다.

이를테면 농산어촌의 경우 그 확대 필요성이 강조됐다. 30대나 40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된 탓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수당과 취업촉진 보조금, 창업자금과 주택자금 장기저리 대출 등 각종 지원사업은 그림의 떡과 같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청년 연령대를 확대하기도 곤란하다. 사회 초년생에 집중돼야할 재원이 흩어져 그 효과가 반감되는 등의 부작용 또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청년 규정이 제각각인 점 또한 고민거리다. 현행 청년기본법상 청년을 19~34세로 규정했지만 지역별로 사회구조가 다 다른만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둔 까닭이다.

이렇다보니 전주와 군산은 18~39세, 남원과 임실은 19~45세, 장수는 15~49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는 등 정책사업 지원대상은 크게 다르다.

광역 지자체 또한 마찬가지다. 전북을 비롯해 부산과 대전 등은 18~39세, 서울과 충북 등은 19~39세, 최근 그 상향 조정으로 주목받은 강원과 전남은 18~45세로 확대된 상태다.

전북자치도는 그 재조정에 신중한 모습이다.

도 관계자는 “청년 연령대를 확대한다면 그 정책사업 수혜자 또한 중장년이 많은 농어촌은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초년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 지역은 줄어드는 역효과가 불가피해지는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적지않다”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권역별 여론조사 등을 거쳐 보다 정확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그 재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을 넘어 50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전북지역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지난해 말 기준 47.4세를 기록했다. 이는 첫 조사가 진행된 2008년보다 무려 8.3세 늘었다.

더욱이 동기간 전국 평균대비 격차도 2.1세에서 2.6세로 더 크게 벌어졌다. 그만큼 도내 고령화 현상은 가팔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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