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정읍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서향경 의원 정읍시 민간 위탁 제도의 개선 방안 5분 발언 제안

기사 작성: 박기수 - 2024년 03월 26일 14시03분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가 26일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의사일정은 29일까지 4일간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한선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노인이 행복한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촉구하고, 이상길 의원은 정읍 천변이 안전한 명품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향경 의원은 정읍시 민간 위탁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서 의원은 민간 위탁 제도는 공공 기관(단체)가 아닌 민간 기업(단체), 개인에게 특정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시행한다며 철저한 계약과 관리, 감독체계를 통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보면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많은 사무가 이양될 전망이며, 행정서비스의 확대와 고도화되는 주민의 기대로 민간 위탁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읍시 민간 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방안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정읍시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에 있어 2단계에 걸친 검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현재 정읍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7개 항목의 검토 기준이 있으나 구체적인 예시가 부족함에 따라 행정의 혼란과 심의위원회에 제출되는 사항이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유사 사무와의 구별을 위한 1단계 검토를 거친 후 구체적인 분석 틀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2단계 검토 체계를 갖춰 사전 적정성 검토를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둘째,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민간 위탁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수의계약 등의 예외적으로 제한입찰이 가능하므로 수의계약 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위원(대표 송기순 의원) 8명을 선임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쳤다./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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