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전북에 문화예술 인프라·지원제도 절실

전국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 받는다
지방 자체 예산은 아주 적고 관심 많지 않아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20일 14시03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 예술인 2만3,000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예술인 주거 96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맞춰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1067억 원을 편성,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한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한다. 예술 활동의 준비 기간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부각하기 위해 사업명칭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하고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 새로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신진예술인에게 200만 원을 지원해 청년들이 예술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계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복지재단에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인 신진예술인의 창작준비금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인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에 문의한 뒤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무료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이슈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문화예술 현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지속성을 위해선 전북의 예비 예술인을 계속 머무르게 해야 한다. 청년·중견·원로 등 세대별 예술인 지원에 대해선 ‘단체 부문’의 실효성도 문제다. 한 단체 내에서 소속자의 생애주기를 산정해 지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반문하며 지원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 대안으로는 전북 내 예술인 실태를 전문, 아마추어로 구분해 정확히 파악하고 각 예술인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과감하고 특화된 예술지원사업 등이 절실하다. 문화예술 발전의 시작은 결국 예술 생태계 파악과 정비다. 이후 플랫폼 구축으로 예술인 참여와 활동 활성화, 스폰서십 기능 확대, 온라인 예술마켓 활성화 등 예술 시장의 전반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전북 사회는 ‘예술 작품’의 가치는 중요히 여기면서도 ‘예술인’의 권리에는 무관심하다. “예술이 밥 먹여주냐”는 말을 하지만, 예술가에게 예술은 엄연히 노동이고, ‘밥’이다. 팬데믹 이후 지역 예술인의 삶이 더욱 척박해졌다. 이제, 지역 예술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와 지원제도가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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