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줄 선 지방의원들… 무더기 징계 예고

-민주당 지역 선출직 공직자 대상 총선 출마자 지지선언 금지 담은 중립의무 지침 내려보내
-전주시병 등 민주당 공천 열기 과열,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및 시의원 3명 등 지방의원 중립 위반 신고 당해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2월 14일 17시21분

-SNS 상 공개지지 놓고 선거법 상 문제 없다는 입장, 줄세우기 논란 번져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지역 다수 지방의원들이 총선 이후 무더기 징계를 받게될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열기 과열 속 줄세우기 논란 때문인데 도내 선거구별로 박빙 구도를 그리는 다수 지역에서 시도의원들의 선거 개입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까지 나서 지난 1일 지방의원들의 ‘특정후보 공개지지 금지지침’을 내려보냈지만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경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사무총장 명의의 지침 안내 공문을 통해 당 소속 시 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총선을 앞두고 일부 선출직 공직자가 현역의원을 공개지지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면서 “현 시간부로 당소속 선출직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 금지와 경선중립의무를 준수할 것을 지침으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전북도당도 SNS를 통한 공개 지지 선언 등을 사례로 적시, 시도의원들에게 중립 의무 지침을 안내했다.

중앙당은 민주당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를 경선중립 의무 준수 근거로 들었다. 이 규정은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세우기, 사조직가입, 참여의 권유나 강요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내 시도의원들의 윤리 규범 불이행 수위는 경선이 다가올 수록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응답 요청은 물론 지지하는 현역 국회의원 사진 노출 등 충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내 선거구에 출마한 A예비후보측은 14일 민주당의 경선중립의무 지침을 어겼다며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을 선거부정혐의로 중앙당에 신고했다. A 후보측에 따르면 국주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창 사진에 현역의원 사진과 ‘000를 선택해 주세요, 전화받아주세요’라는 사진을 노출시켰다.

또한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 등 지방의원 3명도 지난 6일과 11일 각각 여론조사에서 현역의원을 선택해 달라는 SNS 홍보물을 게재했다가 신고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례는 전주 뿐만 아니라 정읍과 익산, 군산 등 도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익산지역의 한 예비후보는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 관련 내용 취집에 직접 나섰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선출직인 시·도의원들이 현역의원의 눈밖에 나면 공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교묘한 방법으로 줄서기를 하고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하향식 정치구조에서 비롯된 악습이자 폐해다. 중앙당이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지침 및 중앙당의 진상 확인 후 징계 가능성과 무관하게 자연스런 지원행위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대선 때 행해진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의 대선 후보 지원 행위에 대해선 그 어떤 제제를 가하지 않았다”며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인데다 중앙당이 윤리규범을 확대 해석해 시도의원들의 정치적 행위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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