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똑똑한 이혼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방법 고려 필요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13일 09시33분

이혼을 하는 부부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쟁점이 되는 문제들은 여러가지가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치열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바로 이혼재산분할일 것이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이후 각자의 생활에 경제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디 까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 특유재산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연금분할도 가능한지, 기여도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등 다양한 문제를 두고 법적인 대립을 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에 한정한다.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판례를 살펴보면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이라면 부부 중 일방이나 제3자의 명의라고 해도 실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공동재산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다.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대립을 불러오는 요소가 된다. 법률상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 당사자가 각기 소유하고 있는 자신 명의의 재산을 의미하고, 혼인기간 중에 부부 중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대방이 유지에 기여가 없으면 역시 특유재산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특유재산에 부부 일방이 유지나 증식에 협력하거나 기여한 것이 있다면 해당 재산도 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다. 이에 취득 후 혼인기간 중 보유하고 있던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전문 변호사에 관해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한가지 부부공동재산의 재산분할 시 주요쟁점은 기여도의 책정이다.

기여도는 부부 각자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기여도의 판단 기준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어 판례에 의존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기여도를 비롯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절차나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혼 시의 재산분할의 경우 각각의 사안에 따라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속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재판부의 성향에도 크게 좌우된다. 우선 사실조회나 재산명시,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이혼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재판부의 특성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재산분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대구 법무법인 그날 전용탁 대표변호사, 수성사무소 이지은 부대표변호사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전북신문 기자의 최근기사

똑똑한 이혼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방법 고려 필요

양영두 흥사단 흥민통 상임대표 등 국립 4.19민주묘지 흥사단 단체 참배

[사설] "담배 제조사, 사회적 책임 다하라"

[월요아침]취생몽사(醉生夢死)

[온누리]지도 전쟁

[사설] 부안에 제주밭담 조성은 잘한 일

[사설]새만금 해수 유통 목소리, 귀담아 들어야

[사설] ‘공공의대법’ 조속히 통과해야

[경제]전북중기청-전북TP‘중소기업기술혁신협의회 워크숍’성료

[온누리]이니셔티브와 K이니셔티브

[삶의 향기]청년과 함께 ‘별의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캠퍼스텃밭에 모종 심는 시민들

새만금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노인대학 입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