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생의 한가운데]재 너머 ‘감나무골’에서는,,,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07일 14시43분

산제비 넘는 고갯길 산 딸기 피는 고갯길

재 너머 ‘감나무골’ 사는 우리 임

휘영청 달이 밝아 오솔길 따라,,,

가수 나훈아의 [감나무골] 노래로 고갯길 너머 감나무골에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노랫말이다. 최근 우리 지역에는 그 옛날처럼 감나무골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서신동 일대 감나무골에 살던 원주민들일 것이다. 골목마다 사연을 담은 이웃들이 19년전 조합을 구성해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였다.

오랜 세월 동안 주민들에 항의도 법적인 절차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분양가 발표가 있었다. 처음 1914가구의 신규 분양가는 평당 1641만원 으로 고분양가라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더욱이 해당 지역은 공공택지가 아니어 분양가 상한 조정 대상이 아니니, 행정력도 어쩔 수 없었지만 승인권자인 전주시에 조정으로 평당 가격이 1490만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84㎡기준 확장비 2천8백만원대로 정해지면서 실제 분양가격은 1570만원 대로 형성되니 구 34평대 기준 확장비 포함 가격은 최종적으로 5억3천3백만원이 책정이 되지만 이것 역시 정확한 가격은 모집공고가 나오면 알 것 같다.

여하튼 설날 명절임에도 취업 여부와 결혼했느냐, 그리고 자녀출산 등을 이유로 부모님 뵙기가 어렵다며 타지에서 외롭게 지내는 우리 청춘들이 있다.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걸림돌 첫 번째는 주택이라고 한다.

특히.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함에도 전세와 월세가 늘어나고 있다. 고금리 시대에 이자 부담으로 주택 매입을 두려워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전세 사기 수법도 다양하다.

한 달 전 전국적으로 총 1만256건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

피해자는 수도권, 부산, 대전등 피해자 10명중 7명이 40대 미만청년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 현재 정부는 우선 전세 임대를 활용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 지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지원 수도 극소수에 불과해 임기응변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와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고 개정안은 현재 국토위 소위에 계류 되어있는 상태이다.

오죽하면 우리 단체는 12월 수능 마친 고3학생들에게 사회에 나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과 계약서작성요령 등 소비자피해를 줄일수있는 교육을 4천여명을 대상으로 부족하지만 진행하였다.

묻고 싶다. 현재 정부는 생애 첫 구입시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감면이나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가능과 특례보증금제도나 신생아대출 등을 내놓고 있다. 정부 희망대로 청년층의 매수자가 주택시장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까?

ㅌ건설로 대표되는 부동산PF대출에 대해 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가? 자기 자본 없이 증권사나 보험사 돈으로 사업 따고 로비해서 용도변경 하면 대박이 터지니 다들 하는거 아닌가? 애초에 하이리스크지만 하이 리턴인걸 알고 하는 사업이 부동산 PF다. 안될 때마다 정부가 지원해주고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된다. 2021년에 정부가 증권사의 부동산 PF대출과 채무보증을 합한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넘지않게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다면 지금 사태는 더욱 심각했을 것이다.

설날 칼럼을 고민하다 오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집값이란게 내집은 오르면 좋지만 대부분 서민 인 국민은 1주택자이고(한사람이 천여 채 주택을 가진 사람도 있다) 집값이 올라봐야 남의 집도 오르니 납부 하는 세금이 오르고, 다음에 이사 갈 집만 비싸져 또 대출액이 늘어나고 삶은 피폐해진다.

부동산 사업이란게 결국 집값을 올려야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지만 올라가는 집값과 반비례해서 출산률은 떨어지는 것이 분명하고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 질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점을 정치권과 관계부처가 꼭 생각해줬으면 한다./김보금(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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