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입장, 전북 의석수 유지 변수되나

민주 통합형 비례정당 준비 선언에 국민의힘 백태클 “병립형이 원칙”
국민의힘 위성정당 준비 작업 병행하면서도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 발끈
9석 축소 가능성 우려 확산 속 비례대표제 논의 선거구 획정 변수 가능성 전망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2월 05일 16시32분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 지난 총선에서 적용했던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기로 공식 발표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 작업이 새 국면을 맞게될지 주목된다.

전북의 경우 10석 유지가 간절하지만 정국 상황에 따라 9석으로 축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후보군은 물론 도내 정치권 전체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5일 이재명 대표가 “정권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표가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현실적 한계를 드러냈지만 여권은 공세 수위를 높이며 민주당 비판에 열을 올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오후“준연동형 비례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시 우리 당과는 합의도 없이 소수정당과 야합하여 통과시킨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제”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알기 쉬운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이 확고한 당의 방향이고 흔들림 없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찌감치 양당 지도부 협의로 작년 9월 1일 의총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중지를 모았고, 추인까지 받은 상태다. 지난 9월에 양당 지도부에서 협의한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의 입장변화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운을 뗀 후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가 없다면 민주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그대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법 관련 협의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선 선거구 획정 논의가 올스톱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 여의도 정가에선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입장 고수를 명분으로 삼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여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라 9석 축소 위기에 몰린 전북의 경우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여당의 일정부분 동의가 간절한 상황이다. 도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인구 하한선 미달로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0석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발표된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이 선거구 획정의 변수로 작용하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비례대표 선출과 지역구 선거구 획정은 별도의 문제다. 지역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 비수도권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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