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주지검 "선거 범죄 엄정 대응"

지난 총선서 124명 입건...선거 규정 위반 대다수
전담 수사반 꾸려 비상근무체제 유지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1월 10일 16시17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지방검찰청이 “선거 관련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창수)은 총선과 관련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열렸으며 전주지검 형사3부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와 전북선관위‧전북경찰청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역대 선거 사건의 입건과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수사사례와 수사 착안점을 공유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두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242명이 선거 관련 범죄로 입건됐다.

2016년 진행된 제20대 총선에서 118명이 입건됐다. 선거운동 기간‧방법 등 규정 위반 38명, 금품선거 36명, 흑색선전 32명, 폭력선거 10명, 불법선전 2명 등이었다. 지난 2020년 열린 제21대 총선에서는 124명이 입건됐다. 선거 규정 위반이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29명, 금품선거 7명, 불법선전 5명, 폭력선거 3명 순으로 높았다.

회의를 통해 전주지검은 △ 당선‧낙선 또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 선거 관련 금품수수 △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정했다.

특히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고려,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선관위‧경찰은 서로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주요 상황 발생 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해 사안별로 수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개정 수사준칙의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서로 신속하고 실속있게 의견을 제시, 교환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전주지방검찰청은 이승학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선거전담 수사반을 편성,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선거사건 공소시효 완성일인 올해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선관위, 경찰은 상호 협력해 대상자의 신분·지위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여 공정한 선거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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