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비행장 주변 마을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고창 미여도 공군 사격장과 전주 육군 항공대 주변마을 등도 마찬가지로 그 기회를 잡은 듯 하다. 사유지에 무단 설치한 군사시설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군부대에 법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부대가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군부대는 무단 설치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 복구해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아들이 소유한 고양시 소재 임야 2,762㎡에 주택을 건축하려 했지만 군이 해당 토지에 콘크리트 벙커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어 차질을 빚게 되었다. 오히려 주택 건축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를 요구하는 A씨에게 법원이 철거 판결한 콘크리트 벙커 3동 사용 보장을 심의 조건으로 요구했고, 예산이 부족하다며 10여 년간 벙커를 철거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 상 토지소유자가 반환 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을 원할 경우 원상회복 후 반환하도록 되어있는 점,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이 2010년 2월 군사시설을 철거하라고 판결한 점, 법원 판결 이후에도 군이 해당 토지를 사유지 관리대장에 등록하거나 국방시설정보체계에 반영하는 등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A씨가 민원을 제기한 후에도 그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사용료 지급이나 세금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단 설치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토록 했다.

물론 군이 법원의 군사시설 철거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6월 법원은 군이 47년째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벙커 등을 철거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고충민원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개인 재산권 침해는 부적절하므로 작전성 검토 후 조속히 매입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이에 법안 제정운동을 주도해온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는 환영하고 나섰다. 군산 비행장 주변마을은 지난 2002년부터 6,600여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해왔다.

군이 법원판결을 조속히 이행하고 국방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모든 정부 기관은 사법부의 결정을 언제나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