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의원이 제 2의 강연희 소방경의 사례를 방지하는 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심의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재해보상제도의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험직문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유족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13일 제출했다.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해 4월 익산에서 취객을 구급 이송하던 도중 폭언과 폭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졌지만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심사과정에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청구인 등의 의견청취 절차 역시 거의 이뤄지지 않거나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국민적 비판에 따라 재심 격인 국무총리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는 급여 청구인인 유족의 대리인과 동료 소방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적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 현장의 제대로 된 목소리 반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춘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재해 관련 현장 전문가를 추가하고 심의·심사 시 반드시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심의·심사 시 필요한 경우 뿐 아니라 급여 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청구인 등의 출석 요구 및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위험직무순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 요구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소방관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마다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모든 분들이 정당한 평가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