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장애인 인권보호 전담부서 설치

전주시, 마음건강복지재단 특감

기사 작성: 박상래 기자 - 2015.12.29 19:18

▲ 2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민간활동보고와 관련해 전주시와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과 송기춘 교수, 홍정훈 변호사, 김종만 시민행동21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 낭독 후 질문에 답변했다. /이원철 기자

전주시가 시장 직속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한 마음건강복지재단 특별 감사에서 ‘인권 침해 요소’ 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29일 김승수 시장과 송기춘 교수,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설 운영자들이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과 ‘정신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시는 먼저 마음건강재단 내에서 벌어진 폭행을 비롯한 인권 침해와 위반 사항을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전라북도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최저 임금 위반 등 회계 투명성 및 재단운영 개선 문제 해결에 나서는 등 장애인 인권 침해 방지 및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대형 거주시설을 소규모 시설로 개편하고, 집중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등 관내 모든 거주시설을 인권에 기반한 시설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은 물론 시민들의 인권 존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인권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시설 등에서 다시는 인권 침해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는 특별함이 아닌 당연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전주가 인권의 도시, 시민의 복지가 우선인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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