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교복구입 불용액, 교육청과 의회가 책임져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12.03.06 19:22

지난해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 지원 예산 10억 원을 확보했으나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그래서 평화주민사랑방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방침을 천명했다.

‘학부모의 교육비경감-저소득층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및 교복 공동구매 추진 사업’은 제16대 교육감 공약사항이었지만 지난해 12월 30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집행하지 못했다는 전북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는 전북도교육청이 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조례도 없이 교복구입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란다.

하지만 평화주민사랑방은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미집행한 것은 관련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조사를 비롯 준비 작업 및 위원회 구성 등 사전 준비 노력을 게을리 한 점이 보여 직무유기로 보고 있다. 더욱이 관련 사업은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아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이 아닌, 일반 학생(초 6학년, 중 2학년) 모두에게 ‘현장체험학습비’를 지급코자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면서 교복구입비 집행까지 조례에 묶여 집행의 근거인 조례가 늦어진 원인을 제공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다.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20만원씩 모두 5,000명에게 돌아갈 10억원를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해 생계가 막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학부모와 그 자녀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주었음을 알고 있는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기초수급자인 학부모에게 교복구입비 20만원은 정부가 매월 입금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존을 위한 생계급여에 맞먹는 금액으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 빚을 내어야만 가능한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신속한 입법예고, 조례상정, 처리일,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전라북도교육청의 일정과 비교해보면 피고발인들의 업무태도와 예산 집행 의지는 반면교사로 삼을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들리는 바로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추경예산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 5억 원과 교복구입 지원 10억 원 등을 확보, 지원에 나설 계획으로 있다. 이같은 일은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의 대립과 갈등에서 비롯됐음을 우리 모두가 아는 만큼 이들 두 기관이 하루라도 빨리 나서 미지급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문제를 해결, 서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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