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 지원 예산 미집행

김승환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고발될듯

기사 작성: 이종근 기자 - 2012.03.05 18:56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이 지난해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 지원 예산 10억 원을 확보했으나 집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 3월-4월중으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학부모의 교육비경감-저소득층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및 교복 공동구매 추진 사업’은 제16대 교육감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

5일 평화주민사랑방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이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미집행한 것은 2011년 한해 동안 관련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조사를 비롯한 준비 작업 및 위원회 구성 등 사전 준비 노력을 게을리 한 점이 있어 직무유기고 강조했다.

또, “조례가 2012년 12월 30일 공포되었을 지라도 공포일 당일(1일)에도 사전 준비만 충실했다면, 원인 행위 및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시간 1일 8시간 근무 시간 내에도 예산 집행 및 원인 행위를 위한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는 일반적 견해와 상식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볼 때, 사전 준비와 노력이 없었다는 반증이므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20만원씩 5,000명10억원)를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 생계가 막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학부모와 그 자녀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 그 피해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사실 관계를 왜곡하며, 피해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어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사업은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아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이 아닌 일반 학생(초 6학년, 중 2학년) 모두에게 ‘현장체험학습비’를 지급코자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면서 교복구입비 집행까지 조례에 묶여 집행의 근거인 조례가 늦어진 원인을 제공한 것은 피고발인의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본예산에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 지원 예산 10억 원을 확보했으나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30일 전북도의회를 통과, 이를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이 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조례도 없이 교복구입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는 것.

전북도교육청은 선거법 위반 시비를 차단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지난해 5월 30일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12월 30일 조례가 전북도의회를 통과되는 바람에 이를 집행치 못했다는 설명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추경예산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 5억 원과 교복구입 지원 10억 원 등을 확보,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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