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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난 초기 대응 구멍

전북도, 상반기 재난훈련 전국 ‘꼴찌’
"보고 누락으로 0점...하반기부터 정상 반영”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10월 29일 13시22분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재난상황관리 훈련’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시스템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결과여서, 도민 안전 체계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광역 지자체의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균 점수는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4년 92.1점,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급락했다.

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재난발생 초기단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를 점검하는 훈련으로써 재난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범정부 차원 총력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실시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수신과 10분 이내 상황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 발송 여부 등이다.

올해 상반기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전북이었다. 전북은 지난해 80.2점을 기록하며 중상위권에 있었지만 올해는 23.1점으로 급락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부산(73.3점), 전남(79점), 서울(82.3점), 대전(82.8점), 충북(83.3점), 제주(83.5점) 등도 평균(83.6점)에 미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훈련 방식이 바뀌면서 도에서 행안부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누락돼 0점 처리가 됐다”며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반영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는24일 "올여름(5월 15∼10월 15일) 태풍과 집중호우 등 극한의 기상 상황 속에서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의 인명피해 최소화 기조에 맞춘 재해위험지역 선제적 관리, 민·관·군 협력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도는 이 기간 시·군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 재난 대응체계를 유지했으며 급경사, 산사태 취약지 등 595곳을 관찰하고 하상도로, 둔치주차장, 하천 산책로 등을 제때 통제했다. 지난 6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전북테크노파크와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을 적용한 '디지털 기반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강우량, 하천 수위, 지반 상태를 실시간 분석·예측해 침수 위험을 조기에 알리는 체계로 전북의 재난관리가 '사후 복구형'에서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했다.

재난상황관리 훈련 지역별 격차는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재난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별 취약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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