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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광법 신속하고 전략적인 후속 조치 필요하다

대광법 시행령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
전북 광역교통망 확충, 끝이 아닌 시작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10월 21일 13시52분

전북특별자치도가 교통 오지라는 꼬리표를 떼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단 한 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전략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더불어민주당)은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북 광역교통망 확충은 이제 막 첫발을 뗀 것일 뿐, 앞으로가 진짜 시작”이라며 “전북도가 행정력과 재정을 총동원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2019년 7월 시작된 대광법 개정의 길은 수많은 난관 속에서 끈질긴 노력, 연대와 공조로 비 광역시 최초 국가 광역교통망 편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일으켰다. 더욱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전북은 법과 제도로써 ‘단일 광역권’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지역은 대도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정부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그동안 전북권은 완주·익산·김제·군산 등지에서 전주로 출퇴근·통학 등 하루 평균 40만 건 이상의 통행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광역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나 정책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광주권, 울산권 등과 비교해도 교통 수요 규모에 큰 차이는 없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광법 개정은 교통정책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전북의 산업·관광·정주여건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접근성 제고, 기업 유치, 인구유출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중인 '전주권 광역전철(철도) 구축 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구축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주권 광역전철(철도) 구축은 익산~전주~군산~새만금을 연결해 전북 주요 도시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는 교통·산업·문화·생활권이 하나로 연결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도는 현재 광역도로·광역철도 등 15개 사업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총사업비는 2조1,916억원으로,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을 잇는 전북권 광역철도(2,520억원)와 전주-완주 도로 확장, 환승센터 구축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닌 시작임을 강조하며 “도가 9월 초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는데, 국가 계획 반영,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착수에 이르기까지 단 한 순간의 방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 높이며 전략적 대비를 촉구했다. 총사업비의 절반인 1조1,000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국비 반납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을 조속히 조정하고, 중복·비효율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 실질적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북의 일부 지역들이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특히 관련 국가예산 사업이 내년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단계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전북의 골든타임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달려 있다. 도민 삶을 직접 바꾸는 교통 혁신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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