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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간 민생지원금 매월 15만원… 임실군민 망연자실, 미온적 대응 군수 비난, 군민들의 절규 들어라"

기사 작성: 박길수 - 2025년 10월 19일 14시00분

이재명 정부는 2025년 9윌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지급하는것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와 도농격차·고령화·소득불안정.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농어촌지역 촉진을 위해 주민 모두에게 조건없이 월 15만원, 연 180만원을 지역소멸지역 49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개 단체를 선정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소멸지수 0.5미만인 임실군은 3년전 1만여 명이 서명한 농어촌 기본소득 서명운동에 동참한 주민들은 큰 기대감을 가졌다.

군민들은 타 자치단체의 저극적인 유치 캠페인 활동에 비해 소극적인 임실군수에게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했으나 미온적인 대응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1차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과연 의지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 1일 첫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설명회에서 조차 예산부족을 논해 과연 의지가 있는지 형식적 절차를 수행하는지 의구심을 품게 하기도 했다.

행정과.의회 군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캠페인 제안 조차 수용하지 않는 모습은(고추시장 앞 경찰 추산 80여 명 참여) 임실군민들의 분노를 야기시켰다.

자체 군비 135억을 포함한 460억의 예산은 본예산 대비 9%에 해당하며 순환경제 승수효과에 의한 지역경제 활싱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비록 국가 심사에는 탈락 됐어도 자치단체 자부담 135억원은 예산 절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용예산을 수립한 이상 135억원의 임실형 기본소득을 시행할 것을 군민들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생지원금을 타 자치단체에 비해 지급하지 않아 의회와 군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았었다.

임실군 의회 김장흠 의원(농어폭지위원장)은 "군정 질문에서 135억 예산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면미히 따져 묻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며 "선정이 야될시 군민 1인당 54만원 임실형 기본소득을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를 캐물었다.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윤용완 공동대표는 지난달 26일 임실군청 앞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임실군이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존을 지키는 예산과 정책을 즉각 내 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실사회단체 또한 "준비과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한 심 군수에 대한 불만과 사과를 요구"키도 했다.

과연 심민 군수는 의회와 군민들의 불만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민심은 3선 군수를 뽑으면 안된다"는 정서가 광범히하게 퍼지고 있다.

사회단체와 정치권은 행정과 의회를 항의 방문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군민들의 절박한 소리를 귀담아 듣고 마지막 남은 몇개월의 임기를 군민들의 품은로 돌아와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임실=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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