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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자체 금고 이자 수입, 늘릴 방안 찾아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9월 25일 14시21분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가까이가 여윳돈을 기준금리에도 못 미치는 저금리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푼이 아쉬운 지방재정 운용을 안이하게 한 것이 분명하다.

재정 운용 과장의 여러 절차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 돈이었으면 이렇게 운영했겠느냐”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내놓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금고 평균 잔액은 5조658억여 원에 이른다. 그 이자 수입은 1,463억여 원으로 평균 이자율은 기준금리를 살짝 웃도는 2.89%를 보였다.

이자율은 전국 243개 지자체 평균인 2.87%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임실은 2.35%, 전주시는 2.20%, 순창군은 2.08%, 부안군 2.08% 등 도내 15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 가까운 6곳의 이자율은 기준금리 밑도는 낮은 금리로 운용 중이다.

이 가운데서도 무주군 1.94%, 남원시 1.82%처럼 1%대 초저금리로 운용하는 지자체도 두 곳이다. 그만큼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이자 수입은 적었다. 이런 초저금리 운용은 개인 살림이라면 상상도 못 할 일이다.

김제시 3.58%를 비롯해 전북도 3.53%, 완주군 3.48%, 장수군 3.26%, 고창군 3.25%, 군산시 3.14% 등 6곳은 3%대를 보여 지자체별로 두 배 이상 이자 수입이 차이 난다.

지자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운용의 묘를 보인다면 충분히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지자체가 운용하는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다. 지자체 금고는 현금을 보관하는 기능에 앞서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 자산 운용 창구다. 한데도 운용 금고의 이자율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깜깜이다. 국민 세금이 사실상 잠자고 있는데도 정작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

다행히 행안부가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공개 여부를 떠나 단 한 푼이라도 아끼고 늘리기 위해서 지자체가 먼저 나서야 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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