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무주군 민생 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기사 작성: 이형열 - 2025년 07월 28일 10시49분

무주군이 8월 1일부터 30일까지 민생 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민생 규제 발굴은 군민들의 사회·경제 활동에 제약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절차 등을 발굴·개선해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민생경제, 일자리, 미래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5개 분야 법령, 조례, 규칙, 행정절차 등 각종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

단, 단순 민원, 예산, 세제지원, 요금감면 등 규제 사항이 아닌 내용은 발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 개선 아이디어 제안은 군민이라면 누구나 누리집(muju.go.kr) 공지 사항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sge1472@korea.kr) 또는 우편 5551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정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해동 기획조정실장은“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권리보호와 복지 향상, 사회·경제 발전, 국민 권익, 자유 보장, 행정효율성 등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이라며“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를 개선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절차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누리집에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게시판을 신설했다.

이장 회보 및 무주군 SNS, 전광판 등을 활용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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