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헌정회 국방개혁 과제와 방향 주제 정책 대토론회 개최

홍현익 전 외교원장, 최화식 해외한민족연구소장 발제
장영달 국방위원장 좌장 맡아 “이재명 정부 성공적 국방정책 기대”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6월 10일 17시32분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가 이재명 출범에 맞춰 ‘국방개혁 과제와 방향’을 제시했다.

헌정회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현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새 이재명 정부는 최근 미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주한미군의 새로운 동아시아 역할 변화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이 반중 신냉전 구도에서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원장은 “중국이 대만 침공 때 주한미군이 참여하게 되면 한국의 미군기지가 중국의 공격목표가 되며 한국과 중국이 준적국 관계로 악화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가 미국과 일본의 전략 대상이 아니라 한국의 독립된 주권 영역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전 원장은 “군사주권 차원에서도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권은 우리 군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와 별개로 대북 핵 억지력 강화와 함께, 우리 군만의 독자적인 전쟁 기획과 작전 계획, 지휘 및 수행 능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화식 해외한민족연구소 소장(예비역 준장)은 인구절벽시대 병력자원 부족문제 해결방안으로 재외동포 모병제도를 제안했다. 최 소장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 유대인을 병력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한국도 이제는 부족한 병력자원을 7백만여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의 자녀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외동포에 일정 기간 군 복무 뒤 대한민국 국적 부여를 혜택으로 제안했다.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장영달 국방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국방정책 개혁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열게 됐다”며 “급변하는 국제외교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인 국방정책을 수행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환영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 안규백 제20대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축사했다. 토론에는 강건작 전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최세환 전 정보사령관이 참여했다. /서울 = 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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