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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길목]지방소멸 가속화하는 통합보단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 위해 힘 모아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5월 28일 16시37분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 지역은 다양한 형식의 지방소멸 예방책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 속에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정책들을 담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소멸은 1~2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현상도 아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60년대부터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14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했지만, 75세 이상의 고령층은 증가하는 한편, 14세 이하의 젊은 인구는 크게 감소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9.3%를 차지하며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한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모여 있고, 출산제한정책까지 펼쳤던 중국도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이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지방소멸이 시작되는 과정은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도시지역의 인구집중화로 인한 젊은 층의 유출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지자체 및 정부가 힘을 모아 수도권으로 향하는 젊은 층의 발길을 돌리는데 총력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제1도시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완주군을 흡수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젊은 층이 일하고, 머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획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거대한 자치단체를 출범시켜 전북특자도의 인구를 한 곳으로 모아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특자도에도 인구의 쏠림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현상은 수도권의 인구 쏠림과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작은 시군의 젊은 층이 전주로 이주하면서 전북의 중소도시 지역의 인구가 소멸되어 가고 있고, 그나마도 그렇게 유입된 인구를 정주시키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완주군은 육아복지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농업인과 노동자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이 인구소멸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결과 인구 10만을 달성하며, 인구 10만 도시로 자리매김 하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완주군에 더 많은 사업지원과 예산지원에 앞장서야할 전북특자도 조차도 전주만을 위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특히,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전북특자도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써, 14개 시군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함에도 우리의 일이 아닌 기초지자체의 일이라고 방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전북특자도의 수장인 김관영 도지자 역시 전주시 하나만 볼 것이 아닌 전북특자도 전체를 고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김관영 도지사는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통해 거대한 전주를 만들어 주변 중소도시를 인구소멸의 길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도지사로서 중립을 지키고, 전북특자도를 발전시키기 위한다면, 자신의 공약으로 촉발된 통합논의 중단 위해 통합 관련 공약철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직시하고, 지키지도 못할 정책을 쏟아내며 완주군민을 분열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시장은 더 이상의 통합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직시해 현재진행 중인 모든 통합의 논의를 중단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서 더욱 견고한 정책과 비전으로 바로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우리 완주군은 인구 10만 달성과 함께 앞으로 20만, 30만을 넘어 전북특자도의 14개 시·군 중 최고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바로 지금이 완주군에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과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심부건(완주군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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