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12·3 내란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전북 도민이 꼽은 사회대개혁 과제 여러 가지
검찰수사권 폐지, 내란옹호 정당 청산 뒤이어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5월 28일 15시26분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사회대개혁 우선 과제를 발표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이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진한 ‘사회대개혁 우선과제 선정’ 설문조사에서 전북도민들은 ‘12·3 내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꼽았다.

도내 시민단체가 주도한 사회대개혁 우선과제 설문조사에서 '12·3 내란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이 1위를 차지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대개혁 우선과제 선정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민주노총과 여성농민회 등 42개 단체로 구성됐다. 전북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내란 세력 처벌과 검찰 수사권 폐지, 고용보장과 임금격차 해소 등 5개의 우선 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개헌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2026년 지방자치 선거 때 개헌이 이뤄져야 하며 국민 기본권 강화에 관한 조항이 헌법 개정안에 우선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답변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민주노총 간부와 개헌운동본부 참여단체 회원 등 275명이 과제를 선정하고, 2,473명의 시민들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주의와 내란 청산, 불평등 해소와 노동 등 11개의 영역에서 2개씩 선정된 22개의 과제 중 '12·3 내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도개선'과 '내란 동조, 내란 옹호 정당 해산 심판 청구'(1071명, 43.4%)로 뒤를 이었다.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국민투표 시기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선거로 응답이 많았다. 헌법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부분으로는 국민 기본권과 주권 강화가 꼽혔다. 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02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함께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 헌법 개정안에는 '국민 기본권 강화'와 '국민발안권과 국회의원 소환제 등 국민주권 강화'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노동권 강화'와 '국민 안전권 조항 신설 ' 등이 뽑혔다.

개헌운동본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헌법 개정과 함께 차기 정부에서 이뤄 나가야 할 정책들을 개발하고 제안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예정이다라며 더 나은 나라를 위한 전국적인 의제를 만드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탄핵 이후 단순한 대통령 교체, 정권 교체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업이 절실하다. 새로 들어설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의제화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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