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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벼농사 포기 속출, 대책 없나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4월 28일 14시05분

도내 농민 2만여 명이 올해 벼농사를 포기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도내 전체 논 면적으로 20%에 이르는 면적이다.

소비감소와 과잉생산으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이른바 ‘식량주권’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전북도가 올해 논에서 밭농사를 지을 전략 작물 직불제 참여 농가를 모집하고 있는데 지난 25일 기준 2만1,248 농가가 모두 5만2,115㏊를 신청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콩이나 깨 같은 하계작물을 선택한 농가, 즉 벼농사 철에 벼를 포기하고 밭작물을 심겠다는 논은 1만9,000여 ㏊에 달했다.

이는 도내 전체 벼 재배지 10만4,343㏊의 18%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가 도내에 할당한 감축 목표량이 1만2,163㏊인데 56%에 달해 이미 목표의 절반을 초과한 수준이다.

신청 기간이 다음 달 말까지 지속하는 걸 생각하면 전체 벼농사 포기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농민들이 벼농사 대신 콩이나 깨 농사를 짓겠다는 건 쌀값 폭락세와 이로 인한 수익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도내 벼 재배면적은 꾸준히 감소해왔음에도 순수익률은 되레 더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역대 최저 수준인 21.1%까지 곤두박질쳤다.

농업인 단체들은 쌀소비량 감소세와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 널뛰기 등이 맞물린 결과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수입쌀 시장개방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한다. 쌀 수입 물량은 그대로 유지한 채 국내산 쌀 생산량만 줄이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인다.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소득이 더 줄었는데 벼농사를 짓겠다고 나설 농민은 없다. 생산 초과분에 대한 의무수매제 역시 막대한 예산 문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 해법은 없어 뵌다. 속 시원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도,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벼농사를 지속하는 농민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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