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전북, 대광법 개정으로 광역교통 중심지 기약

28년 만에 ‘교통 소외’ 탈출
전주·익산 등 도시권으로 법제화

기사 작성: 이종근 - 2025년 04월 23일 14시13분

전북 광역교통체계가 근본적 전환을 맞이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22일 정부 관보에 공포되면서, 전주는 수도권·광역시급 ‘대도시권’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보했다. 전북이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광역교통체계의 한계를 넘어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전주시를 비롯, 익산, 김제, 완주군을 포함한 이른바 ‘전주권’이 법적으로 대도시권에 편입됐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 정책의 주체로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구조적 틀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8년 만에 ‘교통 소외’의 틀을 깨고 광역교통체계의 중심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이던 기존 광역교통체계에 지방 대도시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공포되면서 전북은 광역교통 정책의 주체로서 제도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도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은 물론 산업 유치, 정주 여건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일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전주와 익산, 김제, 완주를 아우르는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되며 전북은 광역교통정책의 법적·제도적 주체로서 국비 지원의 길을 열게 됐다.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주요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은 지난 1997년 대광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교통 오지’로 남아 있었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전북만 광역교통망에서 배제돼 왔다. 이번 개정은 전북 자존의 회복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복원이다. 이제 시작일 뿐,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재원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지방 대도시권에도 권한과 지원을 확대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전북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낸 소중한 성과로, 이제 전북이 국가 교통정책의 새로운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길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속도가 빨라지면 기회도 달라진다. 이제 전북은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 지방 대도시권에도 권한과 지원을 확대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전북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낸 소중한 성과이다. 이제 전북이 국가 교통정책의 새로운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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