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가 6.3대선을 앞두고 여야에 새만금 개발과 전주 올림픽 인프라 구축 등을 공약화 해줄 것을 지난 18일 공식 제안해 주목된다.
이른바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로 명명된 새 정부 맞춤형 공약사업은 모두 74개로 구성됐다. 총사업비는 약 65조 원대에 이른다.
전 정권에서 챙기지 못한 기존 공약사업에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란 명분을 덧붙여 그 당위성을 강조한 형태다.
주요 사업으론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농협중앙회 이전,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과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익산 왕궁 K-에코토피아 조성,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와 제2국기원 설립, 전주교도소 재개발사업인 국립 모두예술 콤플렉스 건립, 새만금 헴프(의료용 대마)산업 클러스터 조성, 익산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 지리산권 천연물 바이오소재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이 꼽힌다.
여기에 해묵은 난제인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안도 대거 포함됐다. 전주∼김천 철도 건설, 완주∼세종 고속도로 건설, 군산~새만금~부안~고창~목포를 잇는 서해안권 철도 완결,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규모 확대 등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의 건의가 아니라 국가전략과 연계된 실현 가능성을 염두한 기획형 공약으로 준비한 것”이라며 “전북은 더 이상 주변이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치권이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대선 일정에 맞춰 정당, 국회, 캠프 등을 대상으로 아젠다별 대응전략을 체계화 하고 공약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북공약은 모두 46건, 이 가운데 완료된 사례는 지난해 말 기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단 1건에 불과했다.
투자진흥지구는 지구 입주사에게 법인세나 소득세 등 각종 세금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주는 투자촉진 제도를 일컫는다. 여타 공약은 일부 진행중이거나 관계부처 검토 단계에 머문 수준이다.
이런 실태는 투자액을 살펴보면 한층 더 확연해진다.
문제의 공약 사업비는 총 25조6,941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실제 투자는 1조2,994억원, 즉 5% 가량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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