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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1주일, 한반도 평화 다시 전략을 묻다”

정동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위’김대중도서관 대토론회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4월 13일 15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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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김대중도서관에서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YMCA전국연맹,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 등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정 의원은 △외교전략으로 다시 바라본 김대중 대통령의 ‘4대국 교차승인론’△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난 전환점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 한국 외교의 리더십이 빛났던 순간 △하노이 회담의 실패, 영변 카드 활용의 교훈을 다시 짚다 △트럼프 2.0 시대, 현실주의 외교의 문을 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제에 가까운 축사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정동영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4대국 교차승인 구상을 소환하며, 오늘의 한반도 정세 속에서 다시 전략적 외교의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 김대중 구상의 정치적 계승이었다”며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이 보여준 한국 외교의 리더십을 복원하고 하노이 회담의 실패에서 실용적 교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2.0 시대의 현실주의 외교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단순한 추종국이 아닌 외교의 설계자, 중재자, 촉진자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한중·한러 전략대화를 병행하는 4대국 외교 복원을 제안한다”며 “조건 없는 남북 대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 김대중 정부의 4선 원칙과 1991 남북기본합의서 4원칙의 복원, 북미·북일 수교 환경 조성을 위한 능동 외교, 그리고 다자 협력 구도를 다시 설계할 동북아 평화 플랫폼을 재가동해야 한다” 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정동영 의원은 특히 ‘쉬운 것부터(선이후난)’, ‘경제 먼저 정치 나중(선경후정)’, ‘민간 먼저 관은 나중(선민후관)’,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다(선공후득)’는 DJ의 4선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1991년 기본합의서에 담긴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 비방 중단, 무력 불사용’ 4원칙을 재천명함으로써 평화의 골격을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엉뚱한 계엄령 폭풍, 트럼프발 관세 폭풍, 그리고 세계 문명사적 전환인 AI 폭풍, 그리고 한반도 지정학의 폭풍, 4대 폭풍이 한반도를 덮쳤다”며 “계엄령 폭풍은 지나가고 있지만, 이이제 우리가 맞닥뜨린 과제들을 지혜를 모아서 헤쳐 나가야 할 순간이며 오늘 이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을 위한 한반도평화경제특위 토론회가 굉장한 논의의 장이 돼 기쁘다”고 맺었다.

이와 함께 정동영 의원은 “뉴트 깅그리치(Newt Gingrich) 전 하원의장과 댄 버튼(Dan Burton) 전 인디애나주 하원의원, 마이클 젠킨스(Michael Jenkins)워싱턴타임스 회장이 의원실을 방문해 강선우 위성락 의원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미국 공화당의 대부이자 미국우선주의 보수노선을 정립한 이론가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깅그리치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교감을 중시하는 지도자이며 한국의 새 대통령이 선출되는대로 신속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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