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헌재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2주 앞으로, 민주당 벼랑끝 승부

한덕수 최상목 탄핵 추진 민주당 등 야권 주도 1~4일 본회의 개최
마은혁 재판관 임명 4월 1일 마지노선, 한덕수 재탄핵 가시화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3월 31일 17시39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고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2주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벼랑끝 승부를 예고하고 나섰다.

정치권 뿐 아니라 사법 체계까지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되면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긴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31일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1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한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운영위에 협의를 요청한 1·4일 본회의 일정에 더해, 민주당 주도로 2∼4일 긴급현안질문 일정이 추가된 것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 민감국가 문제,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위기 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더 나아가서 지금 헌정질서가 유린당하는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국회의장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등 야권은 이미 탄핵안을 제출한 최상목 부총리뿐 아니라 한덕수 대행도 동시에 탄핵하는 이른바 ‘쌍탄핵’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일 발의 후 2일 보고되고, 3∼4일 표결하는 시나리오가 예측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소위로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헌재의 9인완전체를 무너뜨린 최상목,한덕수가 윤석열 복귀 공작의 주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늘 아래서 국민이 죽든 나라가 망하든 호가호위하고자 하는 민주공화국의 암적 존재인 만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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