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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시의회 징계 부결 사태 비판"

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03월 31일 13시08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31일 논평을 통해 군산시의회가 윤리강령을 스스로 위반하고도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3월 28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창호 윤리특별위원장에 대한 ‘공개사과’ 징계안이 상정됐지만, 찬성 9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며 "군산시의회가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를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그동안 군산시의회는 의원 폭행 사건엔 ‘공개사과’, 성희롱 발언은 ‘제명’에서 ‘출석정지’로, 의원 모욕 언사는 ‘출석정지 3일’로 징계하는 등 징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오다 이번에는 ‘공개사과’조차 부결시켜,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징계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군산시의회 윤리강령은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주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존재인데도, 의원들 간 친분에 따라 징계를 정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에게 윤리강령 준수와 징계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과, 공정성과 형평성이 없는 징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지역위원회에도 소속 의원들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이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끝까지 군산시의회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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