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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수도권 규제 강화와 제2 혁신도시 추진이 답이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2월 05일 18시23분

수도권 규제 강화와 제2 혁신도시 추진이 답이다.

김관영지사와 우범기시장은 강력하게 투쟁해라!

2025년 벽두의 이른 설 밥상에 완주 전주 통합을 올려달라는 완주군 족보에는 없는 행정통합 추진단체 ‘완주군민협의회장’의 객기 넘치는 외침이 있었다. 완주군민의 대의를 거스르는 그대들이 다시금 돌아보고 고민해야 하는 현실이 있다. 행정통합의 교본처럼 회자되던 창원 특례시의 추락이다. 2010년 7월 1일 창원 마산 진해(이하 마창진)가 행정통합후 13년 6개월 만에 8만여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108만명의 인구로 통합 창원시가 되고 거듭된 인구감소로 애태우던중 103만명의 인구 덕분에 2022년 1월 13일 비수도권 최초로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 받고 이제 살게 됐다며 심기일전 했던 창원 특례시는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3년동안 3만여명의 인구가 감소하며 2024년 12월 31일자로 99만 9천명으로 추락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2년연속 100만명 미만 인구가 확인되면 특례시의 지위는 박탈 당한다.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식장에서 대한민국 국무총리였던 정운천은 말했다. “당장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거둘 시너지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총리까지 나서서 축사할만큼 기초 자치 단체간의 행정통합을 권장하며 추진해온 가장 규모있는 마창진의 행정통합은 그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결국 행정통합의 실패로 귀결되는 듯하다. 충격이 상당하다고 한다. 행정통합의 축이었던 구 창원시가 마산시와 진해시에게 기득권을 버릴테니 함께 잘 살아보자고 합의했던 정신은 온데 간데 없어진지 오래다. 창원 마산 진해 세지역이 모두 현안마다 부딪히며 지역 이기주의에 상대적 박탈감도 더욱 커져만 간다.

경남지사가 무능해서인가? 아님 창원 특례시장이 시정을 잘못해서인가? 김관영지사와 우범기 시장의 반응이 궁금하다. 결국 완주전주 행정통합도 특례시 지정도 현재의 전주와 전북의 부족함을 채우는 방안이 아님을 완주군민과 전주시민 나아가 전북도민이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답은 수도권 규제 강화를 통한 우량기업의 지방 이전과 조속한 제2 혁신도시추진에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김대중재단 완주군 지회 회원들과 함께 이곳 창원 특례시의 구 마산시를 방문한 시점이 2024년 10월 29일 오전 이었다. 도착해보니 구 마산시의 최대 상권이었던 현 합포구청 주변은 한산하였다. 이곳에서 만난 70대 후반의 정모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통합당시 인구 108만명이 넘어 기대가 컸는데 이후 마산시 인구가 많이 줄기 시작했어요. 특히, 청년들이 창원으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갔지요. 지금은 그 기세좋던 우리 마산이 창원의 변두리가 되어버렸어요. 특례시가 되면 좋아진다던 복지문제, 그거도 그닥 좋아진거 없어요. 나도 전주나 완주를 잘 압니다. 통합요? 도시와 농촌이 통합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닐겁니다. 둘이 대등하지 않으면 균형있게 발전하지 못할걸요?” 알고보니 경남지역의 고위 공직자 출신이셨다. 마무리하며 남기신 말씀이다. “마산은 창원과 분리해야 살아요. 자치권이 없으니 뭘 하나 하려해도 힘들어요” 구 마산이나 창원 그리고 진해는 비수도권이다. 우리 완주와 전주도 마찬가지로 창원 특례시의 조건보다 열악한 비수도권이다.

요구한다. 진정으로 전북과 전주의 인구와 경제가 걱정된다면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시장은 국회와 정부청사 앞에 천막치고 머리 깎으며 강력하게 투쟁해라!

/이돈승 (재)김대중재단 완주군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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