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N포세대에 희망을…결혼비용 주고 임대주택 반값"

전북형 저출생 소멸위기 극복책 71건 제시
청년-신혼부부 반값 공공임대 500호 공급
다자녀 공공기관 채용가점, 진료비 감면 등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1월 18일 17시29분

18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북형 저출생 대책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있다./이희철 기자

앞으로 도내 청년(18~39세)과 신혼부부는 일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반값에 제공되고 세자녀 이상 낳은 다자녀가구는 공공기관 채용시 가점도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연애, 결혼, 출산 등 N가지를 포기한 이른바 ‘N포세대’가 확산하면서 소멸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따른 위기 극복책 중 하나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과 출향행렬 등이 맞물려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에 청년층 정착을 유도하고 출산도 장려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임대료 반값, 즉 반할주택 5개 단지(총 500호)를 건설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는 최초 입주시 반값이지만 입주 후 출산한다면 전액 감면된다. 또한 분양전환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반할주택 공급지는 정부가 지정한 소멸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과 그 관심지역, 즉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꼽혔다. 도는 내년중 해당 시·군 공모를 통해 첫 시범사업지 1곳을 선정한 뒤 100호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현재 2,000만 원까지 제한된 보증금 무이자 융자 한도액을 청년은 3,000만원, 신혼부부는 5,0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부부의 경우 결혼비용도 지원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200만원, 중위소득 180% 이하는 최대 1,000만원 신용대출 등이 제시됐다. 첫해 지원대상 규모는 각각 300쌍과 100쌍이 제시됐다.

다양한 육아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특이질병을 가진 영유아 119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소아환자 정보를 미리 등록해놓고 아프면 언제든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나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긴급 후송할 수 있는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지역거점형 긴급 돌봄체계 구축, 다자녀가구 공공의료원 진료비 감면 등도 제시했다.

세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의 경우 지방공공기관(공직 및 출연기관) 채용 우대 혜택도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법을 개정해 시험 분리, 또는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담아 시행하겠다는 안이다.

이밖에도 취업과 결혼, 출생, 양육,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모두 4개 분야 71개 사업안을 제시했다. 사업비는 총 1,089억원 규모다.

김 지사는 “전북형 저출생 대책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결혼도, 자녀라는 기쁨도 포기하거나 미뤄두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응원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인구절벽 위기는 곧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조사와 함께 기업, 청년,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는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출산, 육아 가정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배려, 노(NO)키즈가 아닌 예스(YES)키즈 문화확산에 도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바랐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초 펴낸 보고서(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 2023-2123)에 따르면 전북지역 인구는 최악의 경우 향후 50년 안에 현재 4분의1 수준인 45만 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만큼 저출생 고령화와 출향행렬 등이 심각할 것 같다는 우려다. 타 지방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청년층 맞선 주선(서울시)부터 두자녀 이상 가구 공공임대주택 평생 무료(부산시) 등 파격적인 소멸위기 극복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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