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달그락달그락]청소년 목소리 담은 `청소년 친화도시' 날개 펼치다

국민의힘 송영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정민 의원, 진보당 손진영 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정치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에 대해 물어...

기사 작성: 청소년 기자단 - 2023년 08월 30일 14시38분

익산시는 ‘익산시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라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은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특화공간인 ‘익산청소년자치공간 다多꿈(이하 ‘다꿈’)’이 올해 5월 문을 열었다. 다꿈 청소년기자단 Approach는 청소년들의 정치 관심도 및 지역 정치인 인식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시의원에게 궁금한 점과 요구사항을 받았다. 이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전달해 익산시의원 국민의힘 송영자, 더불어민주당 양정민, 진보당 손진영 시의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송영자 의원은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양정민 의원과 손진영 의원은 대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편집자 주

1. 청소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송 : 안녕하세요. 익산시의회 송영자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 : 안녕하세요. 33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정민 의원입니다.

손 : 작년 지방 선거에 처음 출마해 당선된 진보당 손진영 시의원입니다. 영등1동과 동산동 지역구를 맡고 있고, 의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송 : 2007년 당원협의회 간사 업무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하나의 직장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정치인을 만나고 당원협의회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를 앞장서 보고 싶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양 : 대학 시절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 단체에서 전국 대표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지방에서도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익산으로 다시 내려오게 됐습니다. 지역 청년과 청소년들이 활동할 거리가 없어서 이를 만들고 싶었고, 사단법인과 비영리 단체 형태로 돈을 벌지 않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고자 활동을 하다가 정치까지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손 : 두 명의 자녀 출산 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 가운데 내 힘만으로 부조리하거나 경직된 직장 문화, 여성들에게 주어진 유리 천장을 회사 내에서 바꾸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여성들이 조금은 더 성 평등한 그런 세상, 내가 낳은 내 아이들이 조금은 공정했으면 좋은 그런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진보당을 선택했고 진보당 시의원이 됐습니다.

3. 익산시의원으로 선출된 인원은 몇 명이며, 근무하고 계시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공통 : 2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 무소속 3명, 국민의힘 1명, 진보당 1명으로 선출됐습니다. 시의원들은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동네에 지역구가 정해져 있고 그 지역구에서 출마합니다. 25명 중 22명이 8개의 지역구에서 출마해 당선됐고, 나머지 3명은 지역구가 아닌 당을 대표해서 선출됐습니다. 그분들을 비례대표라고 합니다. 시의원이 근무하는 곳은 익산시의회로 익산시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시청은 흔히 말하는 삼권분립의 행정부를, 시의회는 입법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의회 안에는 사무실이 있고, 조례를 발의하거나 행정부에서 예산을 쓰겠다고 올리면 시의원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공식적인 의회 활동을 합니다.

4.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시의원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시의원에 대해 잘 모른 청소년들을 위해 시의원의 역할과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송 : 시의원은 시민들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균형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익산시에 맞는 조례를 발의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1년의 의정 활동을 통해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 시장이 쓰는 예산을 견제하는 역할을 시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 3.0을 통해 모든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게 했지만 그걸 다 찾아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대표해 예산의 쓰임을 점검합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지방 정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법으로 다 맞출 수 없는 것들을 조례를 통해 우리 지역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익산시청으로 통해 청원이 처리되지만 시의회를 통해서도 청원을 직접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시청의 업무를 보고받아 출석 및 요구를 통해 감사하고 조사합니다.

손 : 시장이 내세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의원은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것인지 감시하고, 필요한 정책이 맞는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시의원의 역할은 집행부(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 가장 크고, 그 견제를 위해 지자체의 가장 큰 법률인 조례를 바꾸기도, 만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역할로 총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5. 일부 청소년들은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과 시의원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공통 : 시의원은 집행부(행정부)의 견제 감시 비판의 역할을 하는데 국회의원은 국가 전체를 대표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의원은 도민을 대표해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시의원은 시를 대표합니다. 범위가 조금 다르고 바라보는 주민들의 영역이 조금 범위 차이가 있을 뿐 역할은 거의 비슷합니다.

6. 청소년들에게 시의원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송 : 시의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의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시민들이 시의원을 알지 못할 것이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일한 만큼 인식도 높아질 것입니다.

양 : 현행 교육 체제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성적이 높아야 좋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갈 수 있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청소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와닿을 수 없습니다.

손 : 정치라는 게 내 삶하고 관계가 많은데 사실은 관심 없는 영역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기자단과의 만남처럼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간담회나 공청회 자리 그리고 청소년의 정책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 청소년들이 정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해서 구조를 좀 바꾸는 문제를 논의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7. 청소년들이 시의원에 대한 많은 질문사항 중 월급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시의원들의 월급은 어떤 체계로 이뤄지나요?

송 :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근거해 매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 : 330만 원 내외 받습니다. 여기에 4대보험 및 원천세, 당비 등으로 25만 원 내외를 제합니다.

손 : 시의원들은 임기가 4년으로, 4년제 비정규직입니다. 법률에 의해 금액이 정해져 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기초단체 의원들은 의정 활동비 110만 원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의정 활동을 위해 교통비와 식비 등이 포함된 활동비가 약 200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으며, 이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8.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시나요? 의견 수렴 방식을 안다면 청소년과 시의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 : 무엇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발 빠르게 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거나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 자리에 찾아가 인사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SNS를 통해 소통합니다.

양 : 주로 전화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길을 걷다가도, 서면을 통해서도 의견을 받습니다. 시의원을 만나는 건 어렵지 않으니 약속만 잡으면 누구나 만나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손 : 요즘에는 온라인 SNS 활동이라고 하는데 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도 소통하지만 그것보다는 시민들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시의원 홈페이지에 가면 의원들의 프로필과 연락처가 공개돼 있습니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면 언제든지 시의원들은 시민하고 만날 수 있는 기본자세가 돼 있습니다.

9. 다음은 사전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청소년들은 놀고 쉴 권리가 있지만 집 근처에 놀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여가시설 확충이 가능할까요?

송 : 포괄적으로 각 지역의 근처마다 여가시설 확충은 어렵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5월에 개소한 청소년자치공간 다꿈이 있고, 앞으로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많이 고민하고 건립하고 있으니 청소년들께서 많이 활용해 주시고 더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시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것이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얘기해서 만들 이유만 있으면 세금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손 : 어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과 당사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공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만들어질 수 있고, 다꿈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익산시에는 다소 청소년 시설이 좀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의 상임위가 특히나 이제 청소년 분과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10. 청소년들이 고장 난 신호등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앞에 버스 정류장이 없는 곳도 있어 등하교가 불편하다고도 하는데요. 청소년과 연관된 교통 불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송 : 고장 난 신호등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먼저 발견한 사람이 신고를 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 앞 버스정류장이 없는 곳이 있다면 무조건적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해당 부서와 상의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 이러한 일상 속 문제점을 시의원한테 제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버스 전광판이 고장 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시민이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하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느 신호등이 고장 났는지 알려주시면 바로 이야기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손 : 거리를 걸을 때 고장 난 신호등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청 홈페이지나 민원실에 전화하면 고쳐집니다. 공무원들도 매번 현장을 점검하지만 곳곳의 신호등이 고장 난 것을 전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안해 주시거나 시의원에게 찾아와 의견을 주시면 아주 사소한 불편함은 금방 해결되고, 여러 명의 공감이 필요한 사안은 공론화를 통해 다수의 의견이 모이면 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11. 청소년들이 다니는 길거리가 어둡고 무서워서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에 불편으로 인해 길거리 치안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송 : 일반 도로는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무서움이 덜하지만 골목길 같은 경우는 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익산시에도 골목길에 CCTV, 태양광 벽부등, LED 경관조명, 안심벨 등을 설치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길거리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현재 조성돼 있는 시설물을 잘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양: 구체적으로 어떤 구역의 치안 강화가 필요한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치안 강화는 원래 경찰서 소관입니다. 시에서는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귀가 안전길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봇대에 있는 SOS 버튼을 설치했지만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치안 강화가 필요한 곳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손 : 여러 가지 사건도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리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계속해서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빛을 쏴서 거리를 환하게 하고 있고, 밤길 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어른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해도 내가 지나는 곳이 어둡다고 알려주시면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알려주기 전에 행정이 먼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세심한 손길은 행정이 어느 곳에도 다 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시민들이 알려주시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12.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적어 부담을 느낍니다. 청소년을 위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과 관련해 청소년이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확충해 주실 수 있나요?

송 : 익산시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할인 가맹점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문구점이나 미용실, 음식점, 서점, 영화관 등에서 청소년증만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 건의해 주신다면 확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 제가 매번 행정감사 때마다 ‘청포도’라는 익산 청년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청포도는 활동 포인트를 지역 화폐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지금 활동하는 것들을 신고해서 지역 화폐로 받을 수 있게끔 청소년 포인트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00원 버스는 익산시 청소년 전체를 다 할 수 없다 보니 지금 점차 늘리는 방식으로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손 : 저는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과 도서 구입비 지원을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내에서 생활하다 보니 돈이 부족하고, 부모님은 용돈을 더 주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청소년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익산시도 어린이와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서 구입비 할인의 경우 익산시 다이로움 카드를 통해 페이백을 해 주고 있습니다.

13.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시설이 다른 학교에 비해 열악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을 방문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고, 예산을 심의한 뒤,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 지켜봐 주실 수 있나요?

공통 : 청소년들의 불편함이 있다면 언제든 방문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의 예산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사람은 교육감과 장학사입니다. 시의원은 학교의 어떤 부분이 고쳐졌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예산을 들고 달려갑니다. 실제로 학교 시설과 관련된 모든 예산은 도 교육청이 담당합니다. 익산시에는 교육지원청으로, 도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예산으로 학교의 시설을 보완합니다.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익산시도 학교 시설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들을 학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의견들이 모여져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14. 마지막으로 익산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 : 우리 청소년들은 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물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자신의 역량대로 좋은 것을 채워 나가는 청소년들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양 : 정당과 정치인이 싫을 수 있지만 시민으로서,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는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목소리를 내 주세요.

손 :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면 그게 모든 내 문제들을 잘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켜봐 주고 응원하고 힘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김성범, 이봄이, 천윤진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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