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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10일간의 임시회 일정 마무리

한경봉·윤신애·서은식·김경구·설경민 시의원 5분발언
한경봉 시의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기사 작성:  백용규 - 2023년 03월 23일 13시28분

군산시의회가 지난 14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3일 열린 본회의장에서는 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가결로 군산시의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 지원에 뜻을 모았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와 현장방문,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6,889억 2,200만 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48억3440만 원을 삭감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시급한 예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직영미화원 임시휴게공간 리모델링 공사 1억5천 전액삭감’‘군산시 축산산업 발전 및 실천계획 수립 용역’2천200만 원 등 7건을 삭감했으며, 시민불편 해소와 주요 현안사업 예산은 모두 원안가결 했다.

아울러 한경봉·윤신애·서은식·설경민·김경구 의원의 5분 발언과 한경봉 의원의 시정질문과 건의안이 이어졌다.

▲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2022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린이 76.7%, 임신부 47.1%, 어르신 84.7%의 접종률을 보이나 우선접종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을 제외한 청소년, 청장년층의 접종률은 단 19.3%에 그친데다 위탁의료기관의 위탁접종 없이 보건소 자체에서만의 접종과 접종 기간도 짧고 충분한 홍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필수예방접종은 아니나 최근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르신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도내 12개 시군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군산과 김제만이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 윤신애 의원은 "군산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결과 총 72개 사업 중 민간위탁 조례 적용을 받는 위탁사업은 37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만 받는 위탁사업은 35개라는 답변에 두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사무편람이라고 제출한 것이 운영 규정이나 정관이었고, 성과평가의 부재’라며 평가하지 않은 곳은 21곳(신규위탁 4곳 제외) 56.7%에 이르렀는데, 평가했다고 한 12곳도 성과를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부실한 사업별 성과평가의 보완과 시민들에게 공개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일제의 만행을 목격한 군산이 경각심을 갖고 도시에 새겨진 역사의 기록을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군산의 근대역사공간들의 명칭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사업(근대건축관, 근대미술관, 장미갤러리, 미즈카페 등), 근대역사경관사업(15개동, 임대시설)의 평가와 보완"을 요청햇다. 서 의원은 또, 30개 기초지자체에 있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군산에만 없다며, 관련 조례 제정과 군산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을 3.1운동, 군산3.5만세기념관으로의 명칭 변경"을 촉구했다.

▲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 수산 정책은 치어 방류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치어방류에 5년간 28억 7천만 원을, 올해도 8억 7천 1백만 원의 치어를 방류할 계획으로 막대한 예산으로 수산자원 조성과 종자매입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 국립과학원 연구 논문만 보더라도 해악이 많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 형망 허가는 총 25건, 군산시 23건, 부안군은 2건으로 타 지역은 허가를 줄이고 있지만 군산시는 감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다 단속조차 이뤄지짖 않고 형망허가 또한 어종과 크기 제한이 잘못돼 오히려 치패를 채취하게 만들어 멸종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실정"이라며, "수중생태계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수면 지정과 관리수면 개발"을 촉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소는 2019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민펀드를 발행해 시민들에 연금과 같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며, 2020년 100억 원을 출자해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출범시켜 지난해 하반기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소 준공을 완료했는데 시민펀드는 당초계획과 달리 전면 무효화 되었으나, 육상태양광 발전소 운영으로 매월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초 강임준 시장이 육상태양광 발전소 수익금으로 창출되는 매월 수익금을 인구감소·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사업, 출산양육지원 사업 등 복리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하지만 강 시장의 계획과 달리 군산시의 수익금의 활용방안을 연간 276억 원이라는 태양광 발전 수익금 활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고 없이 군산시 독단적 결정으로 교육과 출산양육정책의 사용에 구체적인 실체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정책은 한번 예산이 투입되면 중단할 수 없는 경상적 예산으로 효과가 미비한 선심성 복지정책과 지원정책은 또다른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쳐 결국 시민에게 폐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질책하며,, "군산시의 세원과 재원으로의 사용을 재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도 가결됐다.

대표 발의에 나선 한경봉 의원은 "폐원하는 어린이집으로 인해 아이들과 학부모는‘보육난민’을 우려하고, 원장과 교사는‘실직의 삼중고’를 토로하며, 교육 현장은‘보육의 질적 하락’을 염려하는 총체적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진 폐원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폐원지원금 등의 경제적 지원 방안 강구 ▲폐원 어린이집 시설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 ▲폐원 어린이집 시설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 ▲어린이집 폐원에 따르는 사업정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절차상 지원책 수립 ▲원장과 보육교사 직업 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 ▲현재까지 어렵게 운영 중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김영일 의장은 폐회를 마무리하면서 “4월 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대회가 개최되는데 철저한 준비를 해서 국제 육상도시 군산의 진면목을 널리 알릴 수 있길 바란다”면서 “또한 군산새만금신항은 명실상부한 군산 고유 터전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을 기울이자”고 덧붙였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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